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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화동 미추홀구 보건소 1층의 정신건강 키오스크가 꺼진 채 방치돼 있다. 박상후기자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키오스크 사용은 시기상조인가 봅니다.”
11일 오전 11시께 인천 도화동 미추홀구 보건소 1층. A씨(31)는 비대면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정신건강 자가검진 키오스크를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꺼진 채 작동하지 않는 키오스크를 발견했다. 키오스크 상단에는 ‘배리어프리 기능 도입 의무화에 따른 조치로 정신건강 키오스크 사용을 무기한 중단합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안내 문구만 붙어있다. 이 곳에서 만난 오션릴게임 A씨는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도 못쓰게 해 놓고 방치해 놓으니 어이가 없다”며 “최근 정신적으로 힘들어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셀프 검진을 하러 왔으나 헛걸음만 했다”고 토로했다.
이날 인천 동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옆 무인민원발급창구도 마찬가지. 창구 내부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면 좁아 온라인골드몽 서 움직일 수도 없고 화면은 앉은 키보다 높았다. 더욱이 음성지원 시스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규정한 배리어프리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구형 모델이어서 장애인들의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인천 동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옆 무인민원발급창구 인근으로 한 바다이야기고래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박상후기자


인천 공공기관에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종전 키오스크가 그대로 있거나, 아예 사용을 중단시킨 채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 릴게임손오공 정에 따라 1단계 적용 대상인 시 산하 기관 및 군·구 산하기관 등에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한 배리어프리 (Barrier-free) 키오스크를 설치하도록 했다. 당시 시는 기기 도입을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인천 공공기관 대부분은 여전히 장애인용 키오스크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도입을 미루고 있 바다이야기슬롯 기 때문이다.
일반 키오스크는 평균 1대당 약 356만원(스탠드형)이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높낮이 조절 모터와 시각 장애인용 키패드 등을 갖춰야 해 가격이 최대 3배 이상 비싸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종전 키오스크를 아예 철거하거나 사용을 중단시켰다. 종전 키오스크를 그대로 쓰다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성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를 예산 핑계로 외면하는 것은 의지와 책임감 부족”이라며 “가능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의 디지털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해 아직 설치하지 못한 곳이 있다”며 “가능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 교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후 기자 psh65541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