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의 항소제기 설명자료 "범죄에 계약서 요구? 상식에 반해" "첫 금품수수가 청탁과 무관하다니 비상식"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11일 대통령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의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과 명태균 게이트 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 판단한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팀은
바다신2다운로드 15쪽에 달하는 장문의 판결 반박문을 내놓기도 했다.
특검팀이 30일 내놓은 항소제기 설명자료를 보면, 특검은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징역 1년8월)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쿨사이다릴게임 무죄 판단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요청에 따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회장에게 시세조종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면서 이종호 측과 '블랙펄에 수익금 40%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2010년 10월28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한 사실을 들었다.
특히 김 여사가 △이종호가 애초
오션릴게임 권오수의 시세조종 부탁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가조작을 해 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2011년 1월14일 이후에도 계속 권오수 측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통정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시세조종 범행기간 내내 인식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권오수 등 주가조작 주범과 공모관계가 인정 안 된다는 재판부
바다이야기부활 판단을 두고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자금의 대부분인 20억 원을 제공 △시세조종 초기 '거래량 폭증'를 위해 10만주 1회 통정거래를 실행 △2010년 11월1일 이른바 '7초 매매' 즉, 영업점 단말기 주문을 통해 3300원에 8만 주를 1회 매도주문으로 체결해 통정거래 체결 등 범죄 실행에 있어서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바다이야기2공모관계를 구성하는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특검은 권오수는 주가관리 목적, 김건희와 이종호 등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며, '주포'(권오수)의 지시와 요청에 따라 범행을 나눠 실행하는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조직범죄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가조작 제1차 시기(2010년 10월22일~2011년 1월13일)와 2차시기(2011년 3월30일)의 범행(공범 또는 방조범)은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 특검은 이미 권오수, 이종호 등의 대법원 판결에서 1, 2차 시기를 포함해 2012년 12월 5일경까지의 주가조작 시기 전체를 '포괄일죄'로 판단해 확정됐다며 1심 재판부 판단은 대법원 판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 범위에 공범 뿐 아니라 방조범도 다 포함되며, 최소한 본범의 실행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재판부 판단에 적극 반박했다. 특검은 “명태균이 실시한 여론조사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내 기반이 없는 윤석열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한 변칙적인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뇌물이나 정치자금 등은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약서 작성이 요구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수령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사방식, 공표매체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 조사 진행했고, 명태균이 두 부부를 만난 것을 기점으로 일관되게 윤석열에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을 감안할 때 1심 재판부가 맥락을 명백히 오인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여사 부부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에 지시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영향력 행사의 방법이며, 실제로 윤 의원에 김영선 공천을 지시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라며 “공천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실제 운영 현실을 도외시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알선수재 관련 첫번째 고가선물이었던 샤넬가방 제공이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라는 판단을 두고 특검은 “그 시점에 청탁이 없었다 해도 향후 통일교 정책에 대한 청탁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제공한 것임이 전후 사정상 명확하고, 피고인도 이를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3차례의 금품 수수 행위 중 1차 금품 수수 행위만이 청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크게 어긋나고,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도 어긋난 기계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의 배우자가 부패 행각을 일삼아 국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고, 금품의 액수가 8293만 원으로 고액이며,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도 진지한 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8월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특검은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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