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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인터뷰] 김현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보수정권서 악용 가능성은? "계엄 막은 국민이 탄생시킬 리 만무" "권력자 기업인도 소송 제기 가능해야… 법원 중간판결 등 요건 강화"
[미디어오늘 박서연, 금준경 기자]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의원회관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며 추진한 정 온라인야마토게임 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더니 같은 날 과방위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지난 18일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까지 통과돼 23일 본회의에 올랐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만난 김현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허위조작정보로 그동안 우리 사회가 병들었고, 바다이야기APK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됐다”며 “정치인, 사업자 등 권력자가 소송 주체에서 배제되지 않았지만 충분한 논의를 해왔다”라고 주장했다.

김현 간사는 언론 보도가 위축될 우려에 “언론의 보도로 인해 정치인이나 기업이 위축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며 “언론은 성역일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게임릴사이트 있다. 언론은 그동안 과보호된 것 같다.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윈윈 하자. 언론도 취재를 잘해서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허위조작정보 근절 법안의 도입 취지를 설명해달라.“'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부정선거 없었다' 등 확실한 판결이 있음에도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돼 우리 사회가 백경게임 병들었고, 갈등과 분열의 소지가 됐다. 혐오, 차별 문제도 심각하다. 허위 조작된 정보를 지속 반복적으로 유통해 경제적 이익을 보거나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해 허위조작정보라고 확신할 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사 입증책임 전환 조항', '최초 발화자 책임' 등은 제외하는 등 장치를 만들었다. 소송을 당한 사람은 전략적 봉쇄 골드몽릴게임 소송이 아닌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60일 안에 종결하라는 제동 장치도 만들어놨다. 공정성 심의 조항을 삭제하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없앴다. (23일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는 추후 형법 개정과 함께 추진하겠다며 이번 법안 논의에선 제외했다.) 외려 정치인들에게 불리한 대목도 있다고 이야기도 한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발언하고 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언론계가 요구하던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배제 조항'은 관철되지 못했다.“윤석열 정부 때 MBC 바이든-날리면 내지는 류희림 방심위를 통해 언론사들에 법정 제재를 가했던 경험이 있어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법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 장치를 만들어 통과시켰다는 점을 시민단체, 법조계 등에서 알고 있다. 논의를 충분히 했다. 내란을 획책한 가짜뉴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예상했던 것보다 반발이 크지 않은 것 같다.”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언론계가 우려한다.“부담 좀 가져야 하지 않나? 권력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한데, 감시 기능도 일부 있었지만, 충견의 기능도 있었다.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권력의 편에 길들고,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보도하지 않은 것들도 분명 있다. 야당 탄압, 민주 진영 탄압에 앞장섰던 보도도 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실체적 진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보도하지 말라고 하면 순응했다. 전원구조 오보, 유가족이 보험금 때문에 그러는 것처럼 (악의적 보도를) 했다. 이 법은 허위임을 알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타인을 해할 의도를 갖고 유포한 정보에 문제 삼는 거지 문제 제기 그 자체로 (징벌적)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레짐작할 필요 없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보도하는 YTN 방송 화면을 기자가 촬영하는 모습. ⓒ연합뉴스



-보수정권이 탄생하면 이 법을 근거로 언론을 탄압하면 어떡하나. “정치는 흐르는 물과 같은데 고여있는 사고로 가정의 가정을 만들어 놓고 우려하는 건 기우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계엄을 막아냈고 평화적으로 탄핵시키고 국민주권 정부를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무도하고 무리한 정권을 탄생시키는 일을 할 리 만무하다. 그럼 문재인 정부부터 정권을 이어가지 못 했냐고 하면 뼈저리게 반성한다. 늘 반면교사 해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거기에 언론 역할이 지대하다. 알권리를 보장하고 제대로 소식을 전한다면 대한민국은 전진할 거다.”

-지난 10일 법안소위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반대해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가 2일 뒤 통과됐다. 2일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정보통신망법 개정 논의는 오래도록 거쳐왔다. 공정성 심의 조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망법까지 패키지로 논의됐다. 이해민 의원도 공정성 심의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을 내놓고 있었다.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게 문제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타협을 한 거다. 대의를 위해서 (민주당이) 잠시 양보할 수도 있는 거다. 최민희 위원장이 여러 차례 만나 논의하는 과정도 있었다. 조국혁신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의장에게 이 법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도 있었다.”



▲지난 10일 국회 과방위 소위원회가 열린 모습. ⓒ연합뉴스



- 쿠팡 같은 기업이 소송을 더 쉽게 거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데 언론 보도로 정치인이나 기업이 위축되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언론은 성역일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27개 법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언론은 그동안 과보호가 된 것 같다.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윈윈하자. 언론도 취재를 잘해서 보도해야 한다.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로 쭉 쓰고 '한편 이렇다'는 식으로 쓰면 안 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지난 청문회에서 전임 정부 때 TV조선 점수 조작 의혹 사건으로 방미통위 직원들이 감사원과 검찰에 출석하고 압수수색 당한 사실과 관련해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했다. “2022년 6월20일 감사원이 감사하겠다며 점령군으로 들어왔다. 조성은 사무처장이 감사원 출신인데, 한상혁 위원장 있을 때 조성은을 처장으로 받으라고 했다. 감사원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고, 동시에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기어이 과장 국장 둘 다 감옥에 집어넣고, 감사는 계속 연장됐다. 계속 탈탈 털어 수정 기록을 남긴 걸 TV조선이 첫 단독 보도했다. 직원 50명가량이 소환돼서 조사받거나 재판 끌려다녔다. 방미통위 사무처가 안정돼야 일이 진행될 수 있다. 위원장으로서 과거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TBS, YTN을 어떻게 할 건지는 미래를 위한 과제다. TV조선 건은 과거에 대한 정비다. 위원장이 단호한 의지를 갖고 조직 안정화를 해야 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가 지난 16일 국회 과방위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국민의힘은 방미통위 위원을 추천할까?“추천할 거다. 결국 위원회는 구성될 거다. 문제는 이진숙류나 김태규류의 사람이 추천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은 있다.”

-대통령이 지난 12일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종편,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되는 경우가 꽤 있다”라고 발언했다.“일반적 이야기로 보면 좋겠다. 특정 프로나 특정사에 대해 지적한 거 아니다.”
-쿠팡 박대준 대표 사임 후 취임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해롤드 로저스 대표가 과방위 청문회에 참석해 동문서답만 늘어놨다. 김범석 의장은 불출석했는데, 어떻게 할 건가.“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장소에는 나타났다. 2020년 쿠팡칠곡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덕준씨가 숨지고 난 뒤 김범석 의장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떠났다. 이후 출석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고 한 적도 있다. 한국 국회는 우스운 거다. 올해는 환노위, 정무위, 과방위까지 불렀다. 그때그때 다른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아예 없는 해롤드 로저스를 청문회에 나오게 해서 동문서답 염장 지르기로 일관했다. 박대준, 강한승, 김범석 3명 고발했다. 결국은 쿠팡 대표로서 대국민 사과해야 끝난다.”
-김범석 의장은 고발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다.“11월29일 쿠팡 해지했다.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을 하고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노력을 하는 건 기본 중 기본이고. 쿠팡 없이는 못 살 거라는 오만함을 김범석 의장이 버리게 하려면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돈을 90% 벌면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쿠팡에 경종을 울려야 하고, 우리 국민이 조직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