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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윤경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왼쪽은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한국 정부의 '완승'으로 결론 났다.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는 물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총 4000억원 바다이야기예시 규모의 책임이 전면 사라진?것이다. 13년에 걸친 국제 중재 절차에서 국고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이 '배상금 0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바다이야기슬롯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전면 취소됐고, 론스타에 소송비 환수 결정까지 내려졌다고 발표했다. 그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바다신2릴게임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면서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 국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릴게임바다신2김 총리는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승소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알라딘릴게임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서는 이게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도 하겠지만?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12월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의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강유정 대변인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실 "기존 중재판정 오류 바로잡혀…환영"
법무부는 이번 승소의 핵심 배경으로 중재 절차에서의 중대한 절차 위반을 꼽았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가장 주요한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였다"면서 "취소 신청 근거로는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유월했다는 부분,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과 판정의 주요한 이유를 제대로 설시하지 않았다는 세 가지 근거가 있었다. 심리 과정에서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정부 관계자와 소송대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쟁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개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ISDS를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2012년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론스타가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다. 앞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론스타는 여러 매각 협상을 거친 끝에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개입으로 더 유리한 매각 기회를 놓쳤고, 가격을 낮춰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31일, 정부가 손해배상금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약 4.6% 수준이었다.
판정 이후 양측은 각각 불복 절차에 돌입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소폭 정정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배상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냈고, 정부 역시 두 달 뒤인 9월, 판정부의 권한 남용과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며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