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은행법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사진은 해당 행사 시간표. /사진=은행법학회



생산적 금융·포용금융·공정 금융의 법과 경제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은행법학회와 한국은행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국은행 2층 콘퍼런스홀에서 '2026년 은행법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주제는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과 공정 금융의 법·경제적 과제'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국민주권정부가 추구하는 기술 선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정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의 경제적 및 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생산적 금융은 비상장에서 상장에 이르는 체계적 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과 함께, 대표적 생산적 금융기관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SVB) 사례와 사모 대출의 한계 및 시사점을 검토한다.
포용금융은 사회적 기본재로서 금융의 역할과 복합지원방식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 바다이야기하는법 해 논의한다. 공정 금융은 ▲금융의 디지털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한 플랫폼 금융의 사회적 의무와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사전적 신뢰 검증 체계 확립 등 금융혁신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들을 살펴본다.
더불어 현재 정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인 편면적 구속력 제도의 바람직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논 게임몰 의할 예정이다.
해당 행사에는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류근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전 통계청장) 등이 참석한다.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경제적·법적 쟁점과 과제'로 제1주제를 발표한다. 제2주제는 바다이야기릴게임2 '복합지원 방식의 정책서민금융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으로, 전지용 서민금융진흥원 이사가 발표한다.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주제 '플랫폼 금융의 사회적 의무 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제4주제는 'AI 기반 자산관리서비스와 사전적 신뢰 검증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강 카카오야마토 민구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제5주제는 '편면적 구속력과 금융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 과제'(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명희 법무법인 린 변호사, 석지웅 한국예탁결제원 박사,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변호사, 이규옥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박사, 이지선 전국은행연합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예빈 기자 yeahvin@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