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쟁 이어지는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6.4.3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노선웅 오규진 기자 = 여야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담당자였던 야마토게임연타 박상용 검사의 '사건 설계'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박 검사의 형량 거래 시도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에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모바일릴게임녹취에서 박 검사는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사건을) 설계하고, 이 부지사가 야마토게임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원래 검찰 수사를 이렇게 하느냐"고 물으며 "검찰이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짜 맞췄는지 민낯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이재명 방북 비용을 줬다고 하는데,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지 않았다"며 "김성태 본인만 봤다는 것인데, 거짓말이지 뭐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500만불은 스마트팜 사업, 300만불은 이 당시 지사의 방북 대가라는 것은 소설이 아니고 정황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 모르게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원은 "상식적으로 김성태가 단지 주가 조작을 위해 800만 달러를 어떻게 북한을 믿고 송금하겠느냐"며 "대북 사업은 경기도지사가 알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했으니 결국 정범(자기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 관계가 아니냐는 추론이 있다"고 밝혔다.
곽규택 의원은 리호남 동선과 관련, "누가 며칠 어디를 방문했다는 정보는 가치가 있지만 방문하지 않았다는 정보는 작성한 사람이 확인을 못 했다 뿐이지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 간첩인 리호남은 국정원에서 신분 확인을 못 하게 하고 (필리핀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선서 거부하고 대기 장소 이동하는 박상용 검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고 있다. 2026.4.3 eastsea@yna.co.kr


국정조사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박 검사의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했다.
박 검사는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그 이유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이를 제지했으며 이후 소명서 제출 뒤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후 회의장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증언과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증의 벌을 받을 게 두려워 선서를 거부했다. 매우 비겁하고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중단됐던 국정조사는 오후 5시께 재개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
이날 국정조사에서는 국정원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별감사 결과도 거론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쌍방울 관련 보고서와 작성자 등을 대대적으로 감찰했지만, 쌍방울과 경기도의 연관성 여부는 보고서에 없었다"며 "(수원지검의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정원 내부 자료들은 누락됐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원장의 말대로 대북송금을 했다는 얘기는 (국정원 자료에) 하나도 없다"며 "박상용 등이 '대북송금'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박 검사가 2023년 5월 17일 이 전 부지사 조사 중 회유를 위해 수원지검에서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당시 쌍방울 관계자의 청사 출입 기록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5월 17일자 출입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고, (해당 날짜의) 저녁에 쌍방울 관련자가 (청사에)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측에서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 당시 검사실에 소주를 전달한 사람이 쌍방울 관계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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