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최혁진(왼쪽)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관계자들과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기공협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기공협 제공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상임대표 김철영 목사)의 우려에 공감하며 입법 과정에서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정석 목사)과 기공협이 “정통 교회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안 재고와 철회를 촉구한 데 이어 발의 의원과 교계가 직접 만나 입장을 나눴다.
최 바다이야기APK 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철영 목사, 기공협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 등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앞선 한교총·기공협 정책 간담회에서 예고된 후속 소통의 자리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개정법률안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법인사단인 일반적인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증완료릴게임 “현재 민법의 모호한 해산 조항을 구체화해 행정에 의한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 개개인의 정치 활동을 일체 제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비영리법인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권과 잔여재산 국고 바다이야기게임2 귀속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최 의원 측은 일부 종교단체의 불법적 정치 개입과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정교분리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해 왔다.
기공협은 이날도 법안 취지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행안의 표현과 적용 범위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변호사는 “사이비 집단의 폐단을 막기 위 릴게임꽁머니 한 민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좋은 법은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은 제정된 뒤 입법자와 분리된 독자적 힘을 갖게 된다”며 “선한 의도와 다르게 남용될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특히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 반복적으로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개입하는 것’을 해산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종교의 교리에 근거한 정당한 정책 비판 행위까지 정치활동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그 경우 공무원의 종교시설 출입과 조사가 가능해져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통일교 문제에 대응하면서 종교법인법상 해산명령과 기부금 규제 등 보다 정교한 수단을 병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실효성과 부작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날 기공협 입장문을 최 의원에게 전달하며 공동발의 의원들과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공협은 입장문에서 민법 개정보다 별도의 ‘종교법인법’과 ‘사이비종교 피해 방지법’ 등을 종합 검토해 원칙과 입법의 보충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 정교분리를 명분으로 모든 비영리법인을 통제하기보다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행위를 핀셋처럼 규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특히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개정법률안은 재산 착취, 가정 파괴, 학업 포기, 폭력, 노동력 착취, 불법적 종교 유착 등 반사회적 반윤리적 물의를 일으킨 사이비 종교집단의 폐해를 막겠다는 정당한 명분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통 종교와 종교단체에도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 우려를 인식하고 신중한 보완을 통해 오해와 논란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기공협이 이 법안을 둘러싼 교계 안팎의 과열 프레임과도 일정 부분 거리를 둔 점이다. 기공협은 입장문에서 “한국 기독교는 이 개정법률안을 교회해산법으로 지칭하며 과잉대응하기보다는 종교단체의 사회적 책임 이행, 종교의 자유 보장, 정교분리 원칙 준수를 모두 달성하기 위한 보다 세밀하고 신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도 간담회 뒤 “최근 이번 법안을 두고 ‘종교해산법’이라는 오해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이런 우려와 오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리고, 서로의 입장을 나누며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뜻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천지, 통일교, 일부 종교단체에서 나타난 재산 착취, 가정 파괴, 노동력 착취 등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종교의 이름을 빌린 불법적인 정치 개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충분한 공감이 있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비영리법인 제도 전반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허가 중심의 구조는 보다 유연하게 바꿔야 하고, 인가 방식으로 전환하며 합병·분할 등 운영의 자율성을 넓혀 건강한 비영리 영역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기준과 제재가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행정관청의 점검과 제재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별도의 법체계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 역시 충분히 공감하며 입법 과정에서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며 “특정 단체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종교단체와 꾸준히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법률안과 관련해 대표발의 의원을 직접 만나 소통한 것은 드문 일”이라며 “최 의원이 기공협 입장에 공감하면서 실제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약속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준 기자 sd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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