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제에 대해 "'4심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소원은 이번 주 헌재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마련한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4심제라고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연구원을 중심으로 외국의 판례와 실무경험을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며 "재판소원 대상인 법원과 긴밀한 업무협조, 야마토연타 협력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법기능 배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이 시행되면, 법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했거나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그 외 헌법과 법률을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의 경우 헌재에 판결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사건부호를 '헌마'로,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하 릴게임황금성 기로 결정했다. 또한 인력 확충 전까지 사건 사전심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사전심사부를 구성했다. 지난주 지성수 헌재 사무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준비단도 발족했다.
관련 규정 역시 정비 중이다. 재판소원 사건의 청구서 기재사항 등을 추가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은 헌재법 공포일에 맞춰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개정하는 게 목표다. 배당 및 통계 관련 내규도 보완 중이다. 또한 전자헌법재판센터 시스템을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개시해 재판소원 사건을 전자접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원도 기관회원으로 가입하면 전자헌법재판센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 문건을 송수신할 수 있다. 인력 증원, 예비비 확보 등은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다.
헌재는 기존의 법원 릴게임바다이야기 선고에 대한 불복률에 비춰, 재판소원으로 연간 1만~1만5,000건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상당수의 사건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될 것으로 내다본다. 손 처장은 "꼭 본안 판단을 해야 할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가급적 지체되지 않고 신속하게 재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재판소원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는데, 헌재 측은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1·2심에서 확정된 판결도 이론적으로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충분히 상소를 할 수 있는데도 이 같은 권리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건이라면 보충성 원리 위반을 이유로 각하될 전망이다. 또한 재판이 취소될 경우 헌재가 취소한다고 특정한 재판의 심급 단계로 사건이 돌아가게 된다는 게 헌재 해석이다. 이후 구체적으로 어느 재판부, 혹은 법원에서 재판을 맡아야 할지에 대해선 "법원의 내부 사무 분담에 맡겨져 있는 문제"라고 답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