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죄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이 아니라는 점에 불만을 표시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심에 불과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다. 경북일보TV '진담 승부'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여야 패널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담: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지역위원장, 홍석준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진행: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
△예상된 판결, 엇갈린 평가
홍석준 전 의원은 "앞서 관련된 두 개의 재판부가 비상계 바다이야기사이트 엄을 내란으로 선고했고, 최근 법원 분위기를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압박이 많았다"며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내란이라 하기보다는 다툼의 여지도 많고 학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혹은 무죄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사법부가 워낙 압박을 받고 있어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 예상했다"고 설명 릴게임꽁머니 했다.
반면 강민구 위원장은 "사형 판결이 맞지만 이때껏 지귀연 부장판사의 말과 행동을 봤을 때 사형까지는 안 가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서도 대한민국 헌법 역사상 최초로 날짜로 계산하지 않고 시간을 계산해서 풀어줬다든지 법정에서도 농담하는 등 대한민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죄임에도 왜 저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
홍 전 의원은 무기징역 판결의 문제점으로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지난해 3월 지귀연 부장판사가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구속을 취소했는데, 상황 변경이 없는데도 공소기각을 바다이야기APK 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종전 판단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현직 국가원수가 내란·반란으로 성립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현직 국가원수의 국가 긴급권 발동을 내란이라고 입증한 판례가 없다고 했다"며 "지귀연 부장판사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영국왕 찰스 1세의 사례를 찾아냈 바다이야기릴게임2 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 부분은 벌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즉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써 백대현 부장판사 쪽에서 5년을 선고받았다"며 "다른 2개 재판부에서도 공수처 수사에 대해 아무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했으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쟁
강 위원장은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국가 안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인데 2024년 12월 3일이 국가 비상사태였느냐"고 반문하며 비상계엄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가 비상사태라면 시위, 소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게 없이 본인 머릿속에서만 비상사태로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군대를 투입했는데 행위는 죄가 안 되고 결과는 죄가 된다는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어불성설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의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며 "지귀연 부장판사가 1년 전만 하더라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해서 구속 취소를 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도 않는데 완전히 선고의 핵심적인 내용이 180도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직권남용 수사하다 인지했기 때문에 내란 수사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했다 하더라도 수사가 안 된다. 그런데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수사한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도 너무 많이 흔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비상계엄 선포는 현직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전속적 권한 판단이기 때문에 판단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라며 "통상적으로 계엄법으로 다룰 수 있지만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는 못한다. 결국은 내란으로서만 현직 대통령을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서 입법권을 침탈을 했다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준비 기간 논쟁
비상계엄 준비 기간을 둘러싸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강 위원장은 "특검이 2023년 10월부터 준비를 했다, 정기 모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이틀 전인 12월 1일에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노상원 수첩도 증거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준비와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아니다. 군대를 움직이고 국방부 장관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을 텐데 이틀 만에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에서도 2024년 총선 이후에 9차례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대권을 언급하는 등 행위가 있었다"며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지 완전히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이틀간 준비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민주당이나 좌파 진영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게 친위 쿠데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해서 장기간 준비한 친위 쿠데타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에 본안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모의한 친위 쿠데타가 아니다고 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주장한 논거가 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량감경 논란
작량감경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강 위원장은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감해줬다"며 "초범이라고 했는데 25년 검찰에 있으면서 초범 이상이 되면 그 검찰 생활할 수 있나? 그리고 65세가 고령이라고 하는데 요즘 청년이다. 요즘 경로당 가려고 해도 80세가 돼야 하는데 무슨 고령이라는 하나"고 비판했다.
그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하는데 자제한 게 아니라 군인들도 민주화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고 시민들도 전두환 쿠데타 이후 많은 민주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제한 것"이라며 "윤석열이 자제시킨 게 아니다. 그래서 지 부장판사 판결에 불만이 있고 불신이 있는 거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양형 사유에 고령과 초범보다 두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있다"며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과 어떤 실제적 충돌과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충돌이 없었다는 것은 국회에 특전사 대원들이 갔을 때 실탄 없이 빈총을 소지했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를 줄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감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로 지귀연 부장판사가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법원의 판단' 표현 논란
판결 시 '본 재판부' 대신 '본 법원의 판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홍 전 의원은 "법조계에 물어봤는데 그분들도 딱 부러지게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본 재판부'라는 통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본 법원'이라고 쓴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며 "결국 본인의 판단도 있지만 법원 자체 의견을 많이 참고를 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과 성명
판결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낸 사과 성명에 대해서도 양측의 평가가 엇갈렸다. 강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대망상증에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한 판단이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과인가? 예전에 개한테 사과주면서 사과한다고 한 그 시즌 2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과는 한두 문장이고 나머지는 재판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지지 그리고 구국의 결단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홍 전 의원은 "이제 1심이 끝났다. 그리고 1심 결과에 대해 법조계도 술렁이고 있다"며 "항소심이나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는데 본인이 모든 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그는 "분명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과했고 또 사과문에도 그런 내용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기자회견 논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을 둘러싸고도 양측의 시각이 극명하게 갈렸다. 강 위원장은 "1.5선이고 윤어게인 세력, 강성 아스팔트 지지층에 의해서 당 대표가 되다 보니까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나 싶어 보니까 당원 수가 많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전당대회 때 75만 명에서 지금 111만 명으로 늘었다. 국민의힘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내면 책임당원이라고 그러던데 책임당원도 75만 명에서 110만 명대로 약 20만 명이 늘었다"며 "그래서 아마도 이 세력이 강력한 윤어게인 세력이고 아스팔트 지지층 세력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세력만 끌어안고 가면 당권은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홍 전 의원은 "판사 출신 법률가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했다"며 "왜냐하면 1심이고 또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사법부의 독립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3심제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이 원칙은 일반 국민처럼 적용이 돼야 된다"고 옹호했다.
그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람들이다.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장동혁 대표가 1심이 끝났는데도 무조건 잘못했습니다고 하는 게 과연 우파 보수 국민들이 지지를 할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장동혁 대표는 정공법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경을 읽자고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지귀연 판사가 판결문에서 언급한 '성경을 읽자고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렸다. 홍 전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정성 그리고 우국충정을 이해를 하는 것 같다"며 "당시에 민주당이 30번 이상의 장관을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등 사실상 국가를 마비시켰다. 그런 문제의식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비상계엄이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이 아닌 점에 불만을 표시하며 작량감경의 부당성을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1심에 불과하다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수처의 수사권, 비상계엄의 정당성, 준비 기간, 작량감경의 타당성 등 모든 쟁점에서 양측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