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이 이달 4일 국회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회에서 만든 지방소멸대응 보고서를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단 하나의 정답이 될 수 없다. 6.3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는 통합만이 아니라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유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소멸 대응책 공약 주목해야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는 정부 국정과제다. 행정안전부 세부 과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수 오징어릴게임 도권과 거리·지역소멸도 등에 따른 차등 지원 원칙과 기준 정립 △법인 기부 도입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과 특별자치도·인구감소지역 복수주소제 전국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주거·교통·생활 SOC(사회간접자본)가 집약된 도시 조성과 확대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방식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릴게임5만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
하동군 '청년협력가 양성 및 마을 파견 사업'은 지난해 기금 활용 우수사례로 뽑혔다. 이 사업은 청년협력가 역량과 마을 자원을 결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마을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바다이야기2 전남 완도군은 '치유의 섬'이라는 콘셉트와 여객선 운임 지원 등으로 생활인구 확대 방안,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와 24시 어린이 돌봄 시스템으로 정주인구 확대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강원 영월군은 '로컬 창업지원 사업'으로 빈집을 정비하고 청년상회와 청년 광장 등을 조성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바다신2게임 정부는 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제도·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결국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사업과 법제도 개편 방향을 적극적으로 공약화하는 후보자와 정당이 주목받는 선거가 돼야 한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29일 진행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 /남해군


기본소득부터 공공은행 설립까지
아직 활발하지는 않지만 지방선거 출마자는 저마다 지역소멸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다. 도지사 선거는 행정통합이 최대 쟁점이다. 조해진(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경남·부산·울산 최단시일 내 통합과 이후 자치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희영(진보당) 예비후보는 도의회, 기초단체와 의회, 시민사회 차원 '경남부흥·균형발전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울산까지 포함한 통합을 제안했다. 통합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앞으로 경남·부산·울산 권역 내 다핵 구조와 같은 세부 균형발전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도 눈에 띄는 공약이 있다. 유명현(국민의힘) 산청군수 출마 예정자는 인구소멸 극복 3대 전략으로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우주항공과 세라믹 등 미래산업 육성 △관광휴양도시 조성·겨울철 전지훈련 유치 강화 등 40~60대 생활인구 맞춤형 정책을 발표했다.
차석호(국민의힘) 함안군수 출마 예정자가 공약한 △청년 행복주택 500호 건립과 청년혁신도시 조성 △농업 혁신 위한 외국인 노동자 전담 부서 신설 △공공산후조리원과 24시간 시간제 돌봄센터 건립도 넓게 보면 지역소멸 대응책이다. 다만 함안·창원 행정통합 전략적 추진도 약속했다.
행정구역 통합보다 연합이나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마련한 '2026 지방선거, 무엇을 바꿀 것인가?' 간담회에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기후위기, 재난, 산업 전환, 지역 소멸과 같은 현대의 고약한 문제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 단순히 정부 규모를 키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구조적 통합보다 기능적 연합 또는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 선진국들은 자기통치권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함께 예산을 쓰고 결정하는 공유통치를 제도화함으로써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정부는 지시와 하달에서 벗어나 지방이 스스로 협력할 수 있는 규칙을 설계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토론회에서 지방선거 핵심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양 교수는 지역 위기 원인으로 자금 역외 유출을 꼽으며 지역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치단체가 100% 출자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역공공은행을 제안했다. 경남에서는 전희영 도지사 예비후보가 경남도가 출자하는 경남공공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양 교수는 "지역경제는 구멍 난 양동이여서 납땜질이 먼저 필요하고 5극 3특 초광역화 통합 구상을 멈춰 세우든지 아니면 5극 3특 프로젝트가 지역순환경제와 자치 원칙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며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지역 공공의료, 공공돌봄, 공공식료, 공공교통 등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구멍을 메울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저소득층 등 지역사회 식량 불안을 해결하고자 공공 식료품점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시가 자치구별로 공공 식료품점 5곳을 설립해 식료품점 임대료와 세금을 면제하고 중앙집중식 물류와 식료품 도매 유통으로 운영비를 아낄 방침이다. 특히 이윤을 내기보다 소비자를 위해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