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도 다뤘습니다만, 북한의 9차 당 대회 관련 속보가 계속 나와서 오늘도 짚어보겠습니다. 당 대회가 열릴 것으로 게임몰릴게임 예상되는북한 4·25 문화회관에 대형 장식물이 걸렸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에서 전했는데요. 이번 9차 당대회를 왜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걸까요?
[이호령]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김정은이 집권한 지 15년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 중기에 접어드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의 지난 15년과 다른 앞으로 사이다쿨 향후 5년에서 10년 그 중기 이후에 북한을 이끌어가는 정치체제, 주요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중요한 분기점이 9차 당대회를 통해서 보여진다고 보는 거죠. 보통 당대회를 통해서 5년의 주요 전략 방향이 나오는데 5년보다 기본적으로 주요 전략 환경 구조 변화도 9차 당대회랑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죠. 주요 영향은 미칠 수 있는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도 북 사이다쿨 러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밀착되어 있어서 앞으로 향후 북중관계가 러우전쟁 이후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중요한 국면 중의 하나가 국제체제 구조와 관련해서도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점차적으로 심화되면서 다극적 세계질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대비 굉장히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가는 구조하에서 북한이 사이다쿨접속방법 내부적으로나 대외정책에서 어떤 구도를 가져갈 것인가라는 그 부분이 또 9차 당대회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군사적 측면에서 7차, 8차 당대회에서는 북한이 핵 능력 부분을 굉장히 전략핵, 전술핵 개발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운용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 그런 부분도 달라진 부분이라고 온라인야마토게임 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북한이 적대적 두 개 국가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9차 당대회에서 당규약과 헌법 부분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그 부분이 남북관계 관련해서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관전포인트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이번 당 대회에서 앞서 김일성이 사용했던 주석제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주석제가 부활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호령]
굉장히 큰 의미가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법개정을 통해서 김일성은 영원한 주석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아버지인 김정일 같은 경우는 국방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썼고 김정은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도 쓰지 않았던 주석을 할아버지인 영원한 주석이라는 거 타이틀을 김정은이 쓴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국가를 수립했다고 할 수 있는 파운딩 파더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과 같은 위상으로 김정은의 향후 통치체제를 격상시킨다는 측면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그냥 단순한 상징성이 아니라 거의 국가를 세운 할아버지와 같은 체제하에서 운용해 가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의 큰 전환기를 이루는 주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북한이 9차 당대회를 통해서 주석이라는 부분을 할까. 김정은을 정말 주석 반열을 올릴까,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전에 김일성이 사용했던 영원한 주석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상징화를 김정은에게 부여할 것인가는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이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상적인 측면에서는 주석이라는 부분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그 용어를 정말 그대로 갖다 쓸 것인가는 앞으로 9차 당대회가 열리면 봐야 될 주요 관전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주석제가 다시 부활할 것인지 이 부분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번 당 대회를 계기로 북한이 열병식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포착되는 상황을 보면 기존 열병식과 다르게 이번에는 노동당의 상징이죠. 낫과 망치, 붓 대형이 눈에 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호령]
보면 북한이 8차 당대회와 비교해 보더라도 8차 당대회 끝난 날 저녁에 열병식을 했거든요. 그때 대규모로 새로운 신형 무기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9차 당대회 끝나고 나서 열병식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그전과 다르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전략핵이라든지 전술핵과 관련해서는 완성해 갔다라는 측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측면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5년과 다른 앞으로 향후 5년, 15년의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가는 보다 당 중심의 김정은 중심 체제로 가져가는 데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열병식을 통한 능력 과시보다는 내부적인 통합, 김정은에 대한 충성 이런 것에 초점을 둔 열병식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신무기를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호령]
신무기는 이미 지난 당 창건 80주년 때 웬만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운영적 측면에서 관련된 무기들 중심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 이후 중단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들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사업에 대한 제재를 최근 면제했는데 어떤 사업들이 풀린 건가요?
[이호령]
원래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 제재와 관련된 항목은 뭐냐 하면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17개 정도 항목이 이번에 해제가 됐는데. 그 부분이 왜 그전에는 사전허가제였던 것이 이번에는 이렇게 풀어졌느냐. 이중용도품목이라는 거죠. 크게 분야를 보면 의료 부분과 관련된 것. 그래서 코로나 때 막혔던 것 중의 하나가 백신과 관련해서 콜드체인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 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단순히 의료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된 건데. 그런 의료 부분이라든지 모건 보자와 관련된 부분, 농업기술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도 이중용도품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는 해제가 됐다는 거고. 재해재난과 관련해서도 그것과 관련된 기계들을 반입하는 그 부분도 일정 정도 해제가 된 거라고 봅니다.
[앵커]
핵 얘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세계에 남아 있던 마지막 핵무기 군축조약인 러시아 간 이른바 뉴스타트가 지난 5일 끝났는데 이로써 핵경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호령]
뉴스타트가 종료돼서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핵무기가 이전보다 대폭적으로 증대되는 것 아니냐라는데 실질적으로 증대는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상호간에 그 부분의 약속을 얼마만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찰 부분이 없어졌다는 게 더 문제인 거죠. 그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전략핵무기와 투발수단인 것을 통제했었거든요. 그 이외의 것은 양적으로 굉장히 많아요.그럼에도 그것을 유지해 가면서 상호간에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상호 검증체제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뢰 구축장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상호간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더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큰 거죠.
[앵커]
말씀하신 뉴스타트 조약의 내용을 보면 사찰 내용과 더불어서 각각 핵탄두 숫자와 운반체를 1550개 그리고 700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핵탄두 숫자가 얼마나 많길래 줄이기로 한 숫자가 1500개가 넘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실제 사용될 수 있는 무기, 그것도 전략핵만 1550개로 통제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탄두랑 분리되어 있는 애들, 그다음에 폐지해야 될 애들, 이런 것을 합치면 기본적으로 5000~6000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전술핵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걸 본다면 미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는 전략핵, 전술핵의 규모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타트가 종료됨에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 현대화 부분에 더욱더 속도를 낸다고 봐야겠죠.
[앵커]
미국이 뉴스타트 연장에 반대했는데 그 이유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중국의 핵무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진정한 군비 통제를 하려면 중국을 꼭 포함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는데 과연 중국이 관련 논의 테이블에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이호령]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핵뿐만 아니라 전술핵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5000기 이상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이 그동안에는 숫자면에서 그렇게 크게 늘리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중국의 핵무기 숫자가 100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속도를 내며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중국만 빼고 미국과 러시아 간에 이걸 유지한다면 결국에는 중국을 이롭게 하는 거다. 그리고 인태지역과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런 전략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빠진 상황에서 이 구도를 가져가는 게 맞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앵커]
우리에게 관심은 북한 핵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핵 군축 체제가 사라지면서 북한은 핵 무력의 정당성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핵경쟁이 다시 시작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요구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호령]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거죠.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상호 간에 신뢰구축을 하기 위한 그런 장이 아니라 군비경쟁을 통해서 굉장히 위험한 불균형인 상황을 최대 맥시멈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균형점을 점점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억지와 관련된 비용을 증대시키는 국면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 입장에서 내가 선택한 결정이 옳지 않았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당위성 구축을 해가는 쪽으로 갈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한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들 군비경쟁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거기에 드는 경제적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상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이죠, 자유의방패를 다음 달 예정대로 실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다만 연합지휘소 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분산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호령]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대비태세 강화라는 부분에 항상 매년 해왔다는 것 플러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 능력과 숙달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CPX 부분은 하고 기동훈련 부분은 조금 시차를 두면서 분산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우리가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해왔던 그런 기조와 관련된 부분의 그런 상황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고육지책의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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