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다룬 360만 유튜브 '슈카월드' "기업 비판 영상 올리는 게 감당 가능할까...한 번에 망할 수도"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 28일 '슈카월드' 유튜브 라이브 갈무리.



구독자 360만 명의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내용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 바다이야기디시 혔다. 허위조작정보의 기준이 모호해 특정 기업을 비판하는 식의 유튜브 리뷰 영상도 올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전석재씨는 지난 28일 라이브 방송에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뤘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유튜브 및 언론사를 대상으로 최대 5배의 손해배 바다이야기APK 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개정안은 콘텐츠 생산자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라고 규정한다. 전씨는 2018년 한 회사가 울릉도 앞바다에 150조 원 상당의 금화가 묻힌 '돈스코이호'를 찾았다고 주장한 사례를 언급하며 “'거기에 (금이) 있겠냐'라고 릴게임하는법 (유튜버가) 얘기했다가 금이 나오면 일단 '허위정보'를 유포한 것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라고 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일환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산하에 '투명성 센터'를 설립한다. 팩트체크 활동을 하는 사실확인 단체를 '투명성 센터'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튜 릴게임신천지 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투명성 센터' 지원을 받는 팩트체크 기관과 협약도 맺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전씨는 “투명성센터는 사실상 정부”라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에만 적용되면 좋겠는데, 특정 국가 기관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고 그 단체가 사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오션파라다이스게임


▲ 지난 28일 '슈카월드' 유튜브 라이브 갈무리.



전씨는 “조회수로 수익을 보는 유튜브의 경우 모두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제가 'A기업의 스마트폰이 엉망이다'라고 올렸다. 근데 그 A기업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라고 허위조작정보를 주장하면, 개인은 한 번에 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 비판 영상을 올리는 게 감당 가능해질까”라고 되물었다.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개정된 법을 통해 영상을 무분별하게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왔을 때 플랫폼 사업자는 △정보의 삭제 또는 차단 △계정 정지 △수익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선 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일단 영상을 차단하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전씨는 “대형 채널들은 (정치적으로)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신고가 엄청 들어올 것”이라며 “유튜브 입장에선 삭제를 안 하다가 나중에 가짜뉴스로 드러나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안전하려면 일단 (신고가 들어온 영상을) 지우고 보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는 (삭제·차단)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이 공포되면) 언론사 등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