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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급 인사들은 개혁을 염두에 둔 취임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라고 밝힌 데 이어 “공직자·기업인에 대한 과잉수사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법무부 인사에 따라 전날 검사장급 이상 간부 33명이 부임했으며, 새로 취임한 고검장·지검장들은 취임사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구자현(54·사법연수원 29기) 신임 서울고검장은 본격화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대학생취업자금대출 ‘태풍 예보’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예고된 태풍을) 애써 외면하거나 어떻게든 지나가겠지 하면서 버티기만 해서는 더 큰 위험을 불러오게 된다”며 “검찰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요구가 이처럼 높아지는 시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업무시스템 변화가 예상되고 일정한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 통신연체 겠지만, 우리는 주어진 여건에서 국민을 위해 검찰이 해야 할 일들을 본질에 충실하게 찾아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제도가 차츰 만들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자존감 하락과 미래에 대한 불 솔로몬저축은행환승론 안감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심각하게 느껴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을 다독이는 모습도 보였다.
박재억(54·29기) 신임 수원지검장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무신불립(無信不立) 공평무사(公平無私)’라는 여덟글자에 담을 수 있다. 신뢰가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 공 할부회선 정하게 업무처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으로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여전히 국민들에게 검찰에 대한 신뢰 불씨와 기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며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달라”며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 입장에서도 무서류즉시대출 생각해보는 업무 자세를 견지해달라”고 밝혔다.
박영빈(56·30기) 신임 인천지검장은 “검찰 업무는 형사소송법상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책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검찰 본연의 역할은 우리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탄탄한 사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소임을 다하려면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잘못된 수사·기소나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도윤(55·32기) 신임 울산지검장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자. 검찰권 행사의 기본인 민생침해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하자”며 “인공지능(AI) 시대에 법률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졌다. 매 순간 실력을 갈고 닦자”고도 했다.
이응철(49·33기) 신임 춘천지검장은 29일 “검찰은 실질적, 외견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처분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결론을 낸 절차와 과정들이 가능한 수준에서 국민에게 친절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의 행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모일 때는 이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솔직히 되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보완해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진우(53·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4일 “개혁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힌 취임사와 일맥상통한다. 정 지검장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 반면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같은날 정 법무부장관은 “공무원 직권남용과 기업 배임 수사 신중해야”한다고 작심발언했다. 그는 “공직자와 기업인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할 때 혐의점이 없을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라”며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공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이나 기업 경영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 사후적으로 직권남용죄나 배임죄로 수사·기소되면서 공직자와 기업인 사이에 위험 회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수사로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고, 기업 경영 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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