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12일 입법예고한 데 대해 여당 내 반발이 거세다. 검찰의 수사 기능이 이관될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의 '수사사법관'을 두겠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옮겨 수사를 지휘할 경우 '도로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마저 이날 같은 우려를 공개 표명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 내 문제 제기는 일견 이해할 수 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아래 검찰청 폐지를 결정했는데, 다시 검사가 수사기관의 핵심을 차지하면 개혁이 퇴색된다는 야마토게임방법 논리다. 그러나 개혁의 형식에 집착해 실질적 수사 역량을 무너뜨려서는 안된다. 그 폐해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지연되고 무죄율이 올라갔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20년 5.9%에서 2024년 9.5%로 상승했다.
복잡한 금융·지능 범죄는 초기부터 정교한 법리 검토가 없으면 공소 유지가 어렵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다.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는 피의자들과 달리, 경찰 수사관은 순환 보직 등으로 전문성 축적에 한계가 있다. 법률 전문가인 수사사법관은 이를 보완할 현실적 대안이다.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등 선진 수사기관들이 수사관과 법률가를 한 팀으로 운영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검사의 수사사법관 임용은 기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황금성게임랜드 민주당이 지적하는 '정치 검사' 폐해는 민주적 통제 장치로 풀 문제이지, 전문가 집단을 수사에서 배제해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이를 '제2의 검찰'로 낙인찍고 거부한다면, 그 피해는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부여도 허용해야 한다. 이는 억울한 피의자를 구제하고 골드몽 미진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필수 장치다. 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검찰의 해체가 아니라 국민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를 잊는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