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대교에 글귀가 적혀 있다. [김호영 기자]



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피보험자(보험사고 대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법원은 예외를 둡니다. 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져 죽음조차 내 의지가 아닌, 병이 시킨 ‘사고’라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 우울증과 조현병에 시달리다 짧은 생을 마감한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젊은 여성의 유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여성의 죽음을 ‘고의적인 자살’이 아닌 질병으로 인한 ‘우발적인 사고’로 판단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이었던 A씨는 20대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부모는 딸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보험사와 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바다이야기사이트 A씨의 부모는 과거에 가입해 둔 보험계약에 따라 2개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면책 통지를 보낸 셈이죠.
쟁점은 A씨의 상태였습니다. 보험사들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바다이야기합법 명백한 ‘고의’라고 주장했지만, 유가족은 A씨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맞섰습니다.



마포대교위 SOS 생명의 전화가 배치돼 있다. [이충우 기자]



이에 대해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유가족에게 2억원 상당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것은 A씨의 병력이었습니다. A씨는 사망하기 1년 6개월여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병명은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급성 조현병 등이었습니다. 지속적인 통원 치료와 약물 처방 황금성오락실 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사망 무렵에는 무기력증 등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법원 감정의 역시 “A씨의 자살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우울장애”라며 “호전되지 않는 우울증을 앓던 A씨의 경우 자살 과정 전체를 우울장애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우울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죽음을 고의가 아닌, 정신질환이라는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로 인정한 것입니다.



[픽사베이]



면책을 주장했던 보험사들은 법원 판결에 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상해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의 상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단순히 우울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료 내역과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전문의 소견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