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중형을 주장하며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 선동’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6·3 지방선거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이날 오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남도당에서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중형을 구형하고 사법부에서 엄중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전두환과 못지않은 죄를 지은 윤석열에 대해 같은 형량이 구형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두환과 노태우의 경우를 보면 전두환은 사형,
온라인골드몽 노태우는 무기징역형이 구형된 걸로 알고 있다. 윤석열은 전두환 못지않은 내란 잘못을 저질렀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한 노태우만큼 중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에게) 당연히 사형 구형, 사형 선고가 나가는 것이 법의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 윤석열에
바다이야기온라인 대해서 보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반헌법 불법 비상계엄이었고, 헌법기관인 국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비상계엄 해제를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절차는 사법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백브리핑에 나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본지
한국릴게임 질문에 “국민의힘은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담담하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 대표의 발언처럼 이 사안을 정치적 선동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지금은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볼 때”라고 강조했다.
바다이야기게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뉴스1
국민의힘은 쇄신안에 ‘절윤’ 메시지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박 대변인은 “이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며 “특히 그 쇄신안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으로도 해석 가능한 여지를 남긴 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장 대표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당내 소장파 그룹 ‘대안과 미래’에 속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정치적 예단이나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가하면 안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이원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정당들이 함부로 정치적 예단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는 확실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이 의원은 “계엄 자체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런 오판을 한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는 필요하다”며 “계엄이 잘못됐다는 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내려진 결정으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이번 결심공판이 선고까지 이어지는 과정 자체가 다가오는 6·3지방선거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재판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과거와 단절하지 못했다’는 식의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의 강에 빠져버려 허우적거리고 있다”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이란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이 당명 변경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식당 간판을 바꾼다고 불량식품을 만들었던 그 식당에 손님들이 가겠나”라며 “당명을 어떻게 바꾸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윤못잊어당’, ‘윤물망초당’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야당은 윤 전 대통령 재판 결과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어떤 판결이 나오는 냐에 따라 보수 결집과 중도 이탈이 갈릴 수 있다”며 “판결에 대한 정치적 파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