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억원대 가상화폐를 받고 북한 해커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한 40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42)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인 이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텔레그램 활동명 ‘보리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를 포섭한 뒤 군 기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밀 유출을 시도했다.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보리스를 알게 된 이씨는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현역 대위였던 김 모씨(33)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보리스의 지령에 따라 김씨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보냈고, 오징어릴게임 김씨는 이를 수령해 군부대에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포이즌 탭(Poison Tap)’이라 불리는 군사기밀 탐지용 USB 형태의 해킹 장비 노트북에 연결해 보리스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방식으로 김씨는 보리스와 이씨에게 군사 2급 기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인 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이 모바일릴게임 확인됐다. 다만 실제 해킹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씨는 다른 현역 장교에게도 군 조직도 등을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했지만 해당 장교는 제안을 거절했다. 이런 범행을 통해 이씨는 7억원 상당, 김씨는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각각 보리스로부터 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 야마토릴게임 부는 이씨가 활동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확인한 결과 해커가 북한 공작원이 맞고, 지령 내용을 보면 이씨도 보리스의 정체에 대해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최소한 대한민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를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며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 바다이야기#릴게임 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씨가 제공한 장비로 군사기밀을 탐지하지 못한 점은 양형 이유로 참작됐다. 2심과 대법원도 모두 1심의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