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뒷전, 체육은 우선? 양평군 개발 행정 도마 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일대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 없이 대규모 파크골프장이 운영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골프 교육장).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일대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 없이 대규모 파크골프장이 운영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지역은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465-1번
10원야마토게임 지 일원으로,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7만9,829㎡에 달한다. 해당 부지는 지목이 ‘전’ 또는 임야 등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파크골프장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평리 465-1번지(7,788㎡)는 국유지로, 환경부로 토지가 2022년 7월 25일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백경게임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며, 대로 3류(폭 25~30m) 도로 저촉 구간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일대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 없이 대규모 파크골프장이 운영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주차장).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게다가 해당 부지는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 지역(수도법) ▲하천구역(하천법) ▲한강 수변구역 및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등 중첩 규제 지역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경릴게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목 변경이나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부지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인근 교평리 436-2번지 역시 지목이 ‘전’인 상태에서 가설건축물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일대에서 환경영향평가
릴게임종류 절차 없이 대규모 파크골프장이 운영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016년 항측).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제보자는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361-1번지 일원에서 추진된 ‘양평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 환경영향평가 본협의가 이뤄졌지만, 문서상 시행자가 양평군으로 기재돼 있으면서도 평가 의견이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파크골프장은 약 2016년경부터 환경평가 없이 운영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만약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환경영향평가 없이 지자체가 사업을 시행한 셈이 된다”며 “지목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준공 자체가 불가능했을 가능성이 높고, 불법 개발 소지가 상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일대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 없이 대규모 파크골프장이 운영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환경평가 내용 없음).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취재진은 양평군 개발행위 관련 부서에 농지에서 주차장 및 골프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질의했다. 군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안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준수 여부와 개발행위 허가, 지목 변경의 적법성 등 다수의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관계 기관의 명확한 해명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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