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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단체교섭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노사 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도록” 했다는 입장이지만 “노란봉투법 취지를 정면 훼손”한 것이라는 노동계 반발이 거세다. 소수 하청노조도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계 의견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라는 판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기업별 복수노조를 허용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이렇게 되면, 하청노조가 교섭을 원할 때 원청 사업장의 모든 원·하청 노조가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기존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단보다 후퇴한 내용이라는 게 노동계 우려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하청노조가 개별 하청업체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했다면, 곧바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대신 정부는 하청노조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하도록 열어놨다. 근로조건이나 이해관계가 현격히 다르면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따로 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사 모두의 반발만 샀다. 경영계는 창구 단일화 릴게임예시 제도가 무늬만 남을 것이란 이유이고, 노동계는 기업 불복에 따른 행정소송만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모든 법·제도가 시행 초기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부터 교섭단 구성 절차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애초 입법 취지가 망각되어선 곤란하다. 노란 야마토연타 봉투법은 복잡한 고용관계 속에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소수 하청노조들도 교섭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서 만들어졌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우려를 귀담아듣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진짜 사장’과 교섭 한번 제대로 못 해본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온라인골드몽 아울러 경영계도 단체교섭 활성화를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지난 7월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관련 판결에서 ‘복수의 하청노조와 개별 교섭해야 하는 원청의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다면적 고용관계를 형성해 경영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원청이 부담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더 이상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만 일관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