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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여당도 남북 평화 모드 조성에 시동을 걸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대북 화해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재난 상황 시 대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북한에 구호 물품과 장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재난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남북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특히 주목할 점이다.
현행 남 해외취업정보 북관계발전법은 정부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민간단체가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대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를 확장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현행법상 사업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서민전세대출 법인·단체는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로만 한정돼 있다. 이 의원안은 지원 대상에 '재난관리 지원 및 남북간 재난 공동대응 체계 구축'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도 포함시켰다. 또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사항에도 재난관리 지원 및 남북 간 재난 공동 대응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 양도담보 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재난은 이념이나 정치적 경계가 없는 순수한 인도적 문제"라며 "남북이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기반을 갖추는 것은 한반도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0년 경기도에서 평화 정책과 소통, 정무 등을 총괄하는 평화부지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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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같은 날 오전 8시 현역 범여권 국회의원 55명은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2025 통일걷기' 출정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을)이 2017년 처음 기획 신협저축은행 한 행사다. 참가자들은 12박 13일 동안 경기 파주·연천을 거쳐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까지 모두 350㎞ 구간을 걷는다.
여권은 이런 활동을 계기로 남북관계 회복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면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자마자 다음 날 대남확성기가 함께 중지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좋은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임진각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성에 이르기까지 13일 동안 평화와 생태를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여당의 노력에 북한은 거부 반응을 보이고?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오전 대남 담화문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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