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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1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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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월 현대건설이 수행한 사우디 리야드 380㎸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 /현대건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 적기 구축을 위해 3개월 이내 송·변전설비 등에 동의한 토지주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한다. 앞으로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에 대해서도 매수를 통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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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는 1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으로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정부는 토지손오공릴게임
주가 3개월 내 조기 합의하면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해 준다.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에 대해서도 매수를 통한 보상이 가능해진다.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은 전액 주민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한국전자금융 주식
50%를 편성해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해 근접(345kV 기준 300m 내),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민 등의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메가와트(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디지틀조선 주식
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최대 10억원) 지급,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한다.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1킬로미터(km)당 20억원을 지급(일시지급)해 지자체 소재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오션파라다이스3
에 대해서는 사업자(한전)가 전력공급설비를 우선으로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총리주재 전력망위원회도 신설해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력망 갈등을 해소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입지선정 등 초기 갈등 관리를 통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 참석을 보장하고, 실시계획 의견조회를 60일로 연장(현행 전촉법 30일)하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등 지자체·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강화했다.
강화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입지선정을 단축(현행 2년→단축 1년 6개월)하고, 인허가 의제 확대(현행 18개→확대 35개),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통해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함으로써 재생e 보급확대, 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구상이다.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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