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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기후 정책’의 핵심 과제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정부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책임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24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제목의 토론회에 참석해 “실행”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계획은 세웠지만 이행 계획을 다 실행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는 할 생각이 없어 사실상 그 책임을 모두 2028년 이후로 미뤄 청년사업대출 버렸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 세웠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 차례 수정, 윤석열 정부 때 또 한 차례 수정한 ‘NDC 2.0 계획’(2030년 감축목표)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대부분의 감축 부담을 차기 정부 시기인 2028년 이후로 미룬 것을 신협 전세자금대출 얘기한 것이다. 당시 윤 정부 임기 내 감축률은 연평균 2%에 불과했고, 다음 정부 시기인 2028년 이후는 9.3%로 설정돼 있었다. 실제 2023년까지 감축률은 목표치인 40%에 한참 모자란 2018년 대비 14%가량에 불과하다.
유엔(UN) 기후변화협약을 맺은 나라들은 5년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워야 하는데, 그 목표치가 낮아져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안된다. 김 후보자는 “5년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최대치로 달리면 실제 어디까지 달성 가능할지, 얼마나 바꿔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전체를 되돌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또 지난해 헌법재판 농협모기지 소의 ‘기후소송’ 결정으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중장기(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설정해야 하는 데 대한 고민도 토로했다. 그는 중장기 감축 경로가 “2035년 계획과 사실상 한 몸뚱아리”라며, “시쳇말로 ‘뻥치기’는 어렵지 않다. (2031~2049년까지의 경로를 그래프에) 직선으로 긋든, 볼록하게 긋든(감축 부담 미루기), 오목하게 긋 아파트 가격 든(조기 감축) 긋는 건 어렵지 않은데 실행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1차 보고를 환경부로부터 받았는데, 걱정이 태산 같다”고도 털어놨다.
김 후보자는 “그간 환경부가 다른 부처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하고 많은 권한과 실행력을 갖지 못한 채 해온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전문가들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빠른 속도로 책임 있는 계획을 세우고, 혹시 계획이 미흡하더라도 그 미흡하게 된 이유까지 전부 포함해 상의드리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빌딩으로 첫 출근을 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배경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어젯자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며 “경로를 어떻게 거칠지 모르겠는데,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후에너지부를 만들라는 역할까지 같이 받고 있어서, 그와 관련한 중요한 토론회라 잠시 들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정의’ 관점에서 2035년 및 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을 두고 발제와 토론이 오갔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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