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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연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일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어 반성문과 국민참여재판이 실제 감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은 총 74명으로 이들은 특수건조 새희망홀씨 금리 물침입, 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방실수색, 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제출한 반성문은 총 24장에 달하며, 지난 21일부터 주말 이틀(22일~23일)을 제외하고 매일 접수되고 있다.
서부지법 사태, 헌법 기관에 대한 폭동 "감형 효과 크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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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반성문은 일반적으로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법원 무단 침입과 폭력 등 중대한 범죄가 포함된 경우 감형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반성문이 감형에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국가지원대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 기관인 법원에 대한 폭동이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으로 고려될 사안이 아니다"며 "사건의 성격상 반성문이 크게 의미 있거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낮다"고 설명했다.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도 "반성문 자체가 감형의 결정적 자료가 되기보다는, 진지한 반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 농협충북유통 고 판단될 경우 감형의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반성문의 개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판사가 감형을 결정할 때 단순히 수십 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해서 형을 줄여주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도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범죄의 정신병자취급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부 피고 '국민참여재판' 신청…감형 효과는 '글쎄'
일부 피고인들은 이번 사태를 '국민저항권 행사'로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있다. 이는 배심원의 공감을 얻어 감형을 노리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적절한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성격과 적절성을 검토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송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판단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나온다고 해도, 이번 사건은 명백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감형 가능성은?낮다"고 분석했다.
김종수 법무법인 에이케이(AK) 변호사 또한 "배심원의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며, 때로는 유리하게, 때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의 경우 배심원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더라도 감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1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서부지법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원 판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할 경우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결국 반성문과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법원과 수사당국이 이번 사건을 법치주의 훼손 사건으로 보고 있는 만큼 단순한 반성문 제출이나 국민참여재판 요청만으로 감형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이날 24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며 같은 달 17일과 19일에도 각각 20명, 19명에 대한 공판이 예정돼 있다.
현재 경찰 수사를 받은 관련자는 총 133명, 이 중 79명이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26~27일에도 4명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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