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실장임금·근로·사회 인식 복잡하게 얽혀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과감한 지원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지방소멸기금 ‘균등 분배’ 효과 없어수도권·비수도권 사이 사다리 필요안준모 기술경영경제학회장판교·마곡 등 성공 원인은 ‘배후도시’서울 같은 도시 더 만드는 게 바람직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일자리 찾아 떠나가는 흐름 막아야임금 격차 해소 등 기업 노력 필요
전국 기초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 역대 정부가 공공기관을 옮기고 기금을 쏟아부었지만 지방은 계속 비어간다. 그런데 대한상공회의소의 지난해 조사에서 수도권 신규 구직자 63.4%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바다이야기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답했다. 비어가는 땅만 보느라 채워야 할 사람을 놓치고 있던 것은 아닐까. 서울신문이 지난 8일 ‘지역소멸과 중소기업 일자리’ 좌담회를 주최해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안준모 기술경영경제학회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에게 진단과 해법을 물었다.

온라인야마토게임

서울신문 주최로 지난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역소멸과 중소기업 일자리’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지방 인력난의 구조적 원인과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준모 기술경영경제학회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 바다신2 다운로드 책연구실장. 도준석 전문기자


-지방 인력난, 왜 만성이 되었나.
박용순 경기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임금격차, 근로조건, 사회적 인식까지 얽혀 있어 어느 하나를 건드려서는 풀리지 않는다.
성시경 그렇다. 임금 너머를 봐야 한다. 청년들의 이탈은 지금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의 임금 때문만이 아니라 미래가 불안해서다.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그 안에 매몰된다는 인식이 있다. 수도권·대기업의 ‘1부리그’와 비수도권·중소기업의 ‘2부리그’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사라졌다.
안준모 지역 문제는 인력·교육·의료·복지·문화가 모두 얽힌 종합행정이다. 판교나 마곡이 성공한 건 배후도시가 먼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은 산단을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먼저 만들고 인프라를 나중에 조성하려고 했다. 카페 하나 없고 병원 가기 어려운 곳에서 청년이 머물 수 없다.
노민선 지역에서 나고 자라 지역에서 살고 싶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난다.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 없는 구조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방소멸기금까지 이미 많은 정책을 써봤다.
안 세계적으로도 대도시 집중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인구 1000만 규모 대도시를 몇 개 갖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가르는 시대다. 5극3특 광역권 전략도 그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서울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서울과 같은 도시를 더 만드는 것, 하향이 아닌 상향 평준화로 가야 한다. 지방에서 세제와 보조금 등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있어야 한다.
성 지방소멸기금을 200개가 넘는 지자체에 균등하게 나눠서는 효과가 없다. 직주학연락(職住學連樂), 일하고 살고 배우고 즐기는 것이 그 지역 안에서 완결되는 구조를 지자체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권과 산업·인력 정책의 실질 권한을 줘야 한다.
노 지자체 예산이 늘어도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임금·복지·교육·혁신의 격차를 좁히려면 기업과 노사의 노력이 함께 가야 한다.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 인재를 재택이나 워케이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박 수도권은 금융·문화·관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만든다. 반면 지방은 제조 중소기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다. 지방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시급하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산업 재편까지 겹쳐 지방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은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돌파구가 있을까.
노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대표들이 AI 도입 비용 대비 효과를 저울질하는 분위기였다. 올해는 달라졌다. 직원들의 AI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현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다만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AI여야 한다. 그 업종, 그 공정을 이해하는 AI 활요잉어야 한다.
성 AI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우려는 방향을 잘못 짚은 진단이다. AI가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지를 고민해야 한다. 슘페터가 말한 혁신의 가속, 초과이윤을 만드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고 AI를 잘 쓰는 중소기업이 그 기회를 잡을 것이다.
박 스마트공장 전환 기업들을 보면 인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매출이 늘고 신제품이 늘었다. AI도 마찬가지다. 변화를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읽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의 기반 산업이 살아 있어야 한다. 지역 제조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세들은 아버지가 했던 제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대로 두면 일자리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인수합병(M＆A)형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중기부와 국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가업승계’가 아닌 ‘기업승계’다.
안 자율주행택시 웨이모가 운행하면서 사람들이 문을 닫지 않고 내리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자 택시 문을 닫아주는 새 직업이 생겼다. AI가 완벽해질수록 휴먼터치 일자리가 따라 생긴다. 결국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도시를 여러개 만드는 것이 인력정책의 출발점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성 지방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길을 찾아야 한다. 저임금 외국인으로 저부가가치 산업을 버티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지방 산업 생태계 자체가 가라앉는다. 외국인 인력 정책도 그 맥락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안 기술혁신형 창업이 나와야 한다. 한 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연속창업, AI 기반 서비스 창업을 지방에서 키울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 창업 정책의 성과를 창업수로 재는 한 절대 안된다. 연속창업, 연속 기술이전이 진짜 지표다.
노 지역에서 자고 나란 인재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흐름을 막아야 한다. 이미 방법을 찾은 기업들이 있다. 초임은 낮더라도 성과보상에 적극적이고, 학사 출신을 채용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거나 국내외 학회 참석을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이다. 임금 격차를 당장 좁힐 수 없다면 성장 가능성으로 승부하는 것이다.
박 청년이 찾는 강하고 매력 있는 중소기업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임금 격차를 당장 좁히기 어렵다면 청년미래적금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보완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볼 수 있는 기업탐방·채용 설명회로 인식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기업 대표의 혁신과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기업이 정부 지원과 만날 때 변화가 시작된다.
홍희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