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제공


미국 연방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기업 고려아연 등 광물 기업들의 지분을 직접 인수한 것과 관련해 “전례 없는 정부의 민간기업 소유”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진상조사에 나섰다.
상원 에너지 및 천연자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틴 하인리히 상원의원과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민주당 간사 재러드 허프먼 의원, 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 민주당 간사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지난 2일(현지시각) 국방부·에너지부·상무부·내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26일까지 관련 자료 제 릴박스 출과 함께 의회 브리핑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 사이 고려아연을 포함해 7개 광물·광업 기업의 지분을 직접 취득해 “연방 정부가 이들 기업의 주요 주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고려아연, 벌컨 엘리먼츠(Vulcan Elements), 유에스에이 레어 어스 손오공릴게임 (USA Rare Earth) 등이 상무부 산하 칩스(CHIPS) 프로그램 사무국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칩스 및 과학법’은 반도체 지원 법안이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이들 지분 인수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칩스법 자금 사용 여부를 포함해 관련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광물 기업 투자로 전용된 야마토게임방법 점을 문제삼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5일 행정명령 14241호를 발동해, 국방물자생산법(DPA)에 따른 의회 통지 의무(5000만 달러 이상 프로젝트)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의무를 면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의원들은 공시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행정부가 투자한 고려아연 등의 사업성이 실제 존재하는지, 납세자의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돈이 적절하게 투입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공적 감시 체계가 작동하지 않게 됐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연루 가능성도 조사 대상이다. 의원들은 브리핑 요구 사항에 “행정부 관리(배우자 및 자녀 포함), 트럼프 캠프의 주요 고액 후원자, 트럼프 그룹 관계자가 해당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사아다쿨 이는 정부의 지분 투자가 특정 인물들의 사적 이익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은 고려아연 등 7개 기업에 대해 △해당 기업과 체결한 지분 거래의 구체적 조건과 구조 △투자 대상 선정 기준과 함께 검토됐으나 제외된 경쟁 기업 명단 및 제외 사유 △지분 매입에 사용된 예산의 출처 및 법적 근거 △해당 기업이 신청한 연방 인허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특정 기업을 ‘승자’로 선택하고 직접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은 시장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이 같은 고위험 투자는 국가안보와 공적 신뢰 차원에서 의회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