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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 샌즈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에너지환경센터 부의장. AFPI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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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즈 부의장은 "이 대통령은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에 대비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지원에 더 집중하는 듯하며, 중국 편에 설지 미국 편에 설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한국 국민을 상대로 가장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것이다. 트럼프를 이용할 수 있다( repayment play)고 생각하는 매우 위험한 오판을 저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미·중 사이 양다리 전략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등과 협력해) 억압의 기구를 구축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 쪽 저비용항공사 으로 기울어진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한국인들은 미국이 번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좌파 정책의 무게에 눌려 경제가 붕괴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이라며 "워싱턴(미국)과 서울(한국)을 가깝게 유지하는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5일 회담의 의제는 명확하다"며 "지난달 체결된 대규모 무역 협정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한미 군 신한러브카드통신비 대의 비용 분담을 결정하며,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민간 기업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국회는 한미를 가깝게 유지하는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려 하고 있고, 이 대통령은 이제 아파트담보대출구비서류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고문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언급도 담겼다. 그는 "(정 대표는) 지난 1989년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해 폭탄을 터뜨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4년 형을 선고받았다"며 "그 이전에는 북한 주체 사상을 지지하는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대표는 오바마 정부에서조차 입국을 금지했을 정도로 극좌파로 분류된다"며 "2000년대 초반 이 대통령과 함께 정치 운동을 했던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3년 당시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국행 비자를 받지 못해 미주 국감에 참석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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