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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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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당 권리 필리버스터, 힘으로 셧다운…1분만에 국정원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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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능한 야당의... 특히 이번 국정원법 개정은 대공수사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경찰로 이관하는 것인데...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조 의원은 "국정원법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조 의원은 "국정원법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코로나 확산을 저지할...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경제 질서 교란 정보 수집 등을 담고 있다.... 밀어붙이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왜 문제인가. 첫째,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경제 질서 교란 정보 수집 등을 담고 있다.... 밀어붙이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왜 문제인가. 우선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다.... 與, 대북전단 금지법·국정원법·'5·18 처벌법' 단독 처리…野 "위헌심판 청구할 것...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데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정원법 개정안... 오늘 통과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의와 그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 #윤건영 #국정원 #국가정보원 #국정원법 #개정안(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그리고 이날 통과된 국정원법 개정안이다.... 한편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을... 이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곧바로 진행됐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인 국정원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이 모두 찬성해 가결됐다.... 내용의 국정원(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직후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골자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되 시행 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시론] 간첩 안 잡고 경제인 사찰 우려되는 국정원법 개정안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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