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왼쪽)과 역삼동 토지. 문영훈 기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강남 빌딩이 제일 잘나갔죠. 그때 샀으면 다 안전하게 돈 불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A 씨의 말이다.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가 자기 소유 땅을 매물로 내놓고,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빌딩에 대한 추징보전을 해제해달라고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법원에 요청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남 변호사의 땅 인근 부동산공인중개사들은 "지금은 꼬마빌딩 시장이 죽어서 원하는 가격에 거래될지는 모르겠지만 급매로 내놓는다면 150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장동 배당금 받아 토지·건물 매입천하동인 4호(㈜엔에스제이홀딩스) 소유주인 남 변
오션파라다이스게임 호사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엔에스제이피엠 명의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1239.5㎡(약 375평)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로, 현재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다. 11월 19일 기자가 이곳을 찾았을 때 주차장에는 차량 30여 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뒤편에는 공사를 하다만 잔해가 방치돼 있었다. 이
오리지널바다이야기 부지는 2021년 8월 강남구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같은 해 9월 대장동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며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은 "원래 주유소가 있던 자리인데, 헐고 주차장이 들어서 의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 구로세무서가 압류한 상태이지만 거래는 가능하다.
남 변호사는 2021년
바다이야기오락실 4월 이 토지를 300억 원에 매입했다. ㈜엔에스제이홀딩스는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에 8721만 원을 투자해 2019~2021년 3년간 1007억 원을 배당받았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역삼동 토지는 현재 500억 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부동산공인중개사 A 씨는 "500억 원은 희망사항이고 현 시세를 감안하면 3.3㎡당 1억2000만
릴게임골드몽 원을 넘기는 힘들 것"이라며 "400억~420억 원이 적정 가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5월 거래된 역삼동 건물은 대지 면적 기준 3.3㎡당 1억1438만 원에 팔렸다. 400억 원에 팔린다고 하더라도 시세차익 100억 원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또 다른 건물은 청담동 명품거리 인근에 있었다. 268.1㎡(약 81평) 대지에 자리한 건물에는 꽃집과 연예기획사 등이 입주해 있었다. ㈜아이디에셋은 빌라가 있던 청담동 토지를 2020년 총 54억4000만 원에 구입해 2021년 5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해당 법인은 ㈜엔에스제이피엠 이사였던 이모 씨의 부인 유모 씨가 대표로 있다. 현재 ㈜엔에스제이홀딩스 법인 주소도 이곳으로 등록돼 있다.?
남욱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추징금 0원' 정영학도 해제 요구하나최근 남 변호사 측은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자산 동결이 풀린다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진다. 청담동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B 씨는 "2월 인근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이 3.3㎡당 2억1500만 원에 팔렸다"며 "문제가 된 건물은 비교적 골목 안쪽에 있어 그것보다는 저렴하겠지만 건물 건축비와 세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50억~60억 원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일당의 추징보전 해제 요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1심에서 추징액 7814억 원을 구형하고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약 2070억 원을 추징보전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대장동 5인에 대한 추징금을 합산 473억 원으로 판결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 상한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정영학 회계사 역시 256억 원이 추징보전 조치돼 있다. 정 회계사는 대장동 배당금으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빌딩과 대치동 아파트를 구입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상황이라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추징보전 해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발의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1월 18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해 진정소급입법과 재산권 박탈을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선례를 근거로,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추징보전해놓은 207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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