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아도 피의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자 면담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 하지만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기소 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사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반론으로 제기된다.
▶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구속 피의자 신병 관리와 미제 장기화에도 영향을 줘 정교한 형사소송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할지 혼란이 여전하다. 기소 결정을 위한 간단한 사건 검토조차 보완수사라고 봐야 할지부터 의견이 분분한 데다, 구속 송치한 피의자를 경 백경게임랜드 찰이 되돌려받아 보완수사해야 하는지 등 실무상 난점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쟁점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9월 검찰제도개편을 추진하면서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도 송치된 사건을 조사할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한 자백에 진정성이 있는지 검토하거나 주요 증인, 피해자도 면담할 수 있다는 릴짱 것이다. 경찰 수사의 모순이나 타당성을 살피려는 문헌 검색, 사실조회 등도 가능해 경찰의 사건기록만 법정으로 나르게 된다는 이른바 '지게꾼' 검사 주장은 허구라는 취지다.
공소청 검사 조사 가능한지 논란이런 논란은 수사의 법률상 정의가 없는 데서 비롯된다. 4월 8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연 토론회에서 이국운 한동대 법대 교수는 릴게임무료 "공소관이 조사하는 것을 전통적 의미의 수사로 틀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검사의 조사를 공소권으로 해석하면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검사가 새로운 혐의를 찾는 사실상의 수사를 벌이면 공소권 남용으로 규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론도 있다. 박재평(사법연수원 39기) 충북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의 개념은 증거 백경게임 수집활동"이라고 말했다. 공소제기를 위한 조사는 그 자체로 수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검색 같은 사소한 자료 수집도 수사로 봐야 증거능력을 부여해 법정에서 쓰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가 찾은 자료를 수사기관에 보냈다가 돌려받아야 하는 불편이나 불합리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완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피의자 면담이 바다이야기게임 실무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피의자를 불러 면담하려 해도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라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소환에 불응하면 구인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의 문제도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피의자를 10일 동안, 검찰은 1회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 구속할 수 있다. 이 기간 핵심 보완수사는 검사가 직접 하면서 주변적 수사는 경찰에 보완을 맡기는 병행수사가 가능하다(수사준칙 제60조 제1항 단서). 이 과정에서 혐의의 윤곽이 상당 부분 드러나 기소 여부 판단도 가능해지는 '골든타임'으로 평가된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피의자 신병을 다시 경찰에 보내야 할지 의문이 된다. 20일 안에 검사의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가 이행되지 않으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이성일(31기)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에 구속기간 1회 연장 권한을 주더라도 송치한 이후 보완수사 요구를 받는다면 시간이 촉박해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신의 자유는 문제가 되면 헌법소원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크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동 기자 ? dong@lawtimes.co.kr우빈 기자? ? ? ?wb0604@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