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신지애 최고위원, 사회민주당 한찬민 대표 등이 9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농성 출범식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석 달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마다 후보자 공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방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3~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인구 통계 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를 릴게임바다이야기 보이콧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대치를 계속하면서 정개특위 개최가 무산됐다.
이에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4당은 9일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지방의회 독식을 막고 소수정당 의회 진출을 보장하는 △중대선거구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대표 30% 이상 확대 △연동형 비 야마토게임방법 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결단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국회는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고 기초의원 정수를 확정해야 한다.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여태까지 단 한 차례도 정해진 기한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지방선거마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바다이야기디시 지각 일수는 △2010년 54일 △2014년 71일 △2018년 86일 △2022년 140일로 길어지고 있다.
특히 2022년 지방선거 때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 불과 한 달 남짓 전에 이뤄졌다. 예비후보 등록일을 두 달 넘게 지나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큰 혼란을 빚었다.
국회 정개특위는 올 1월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역대 가장 늦은 출발이었다. 올해는 2022년보다 선거구 획정이 더 늦어질 우려도 있다. 도의원과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달 20일부터였고, 군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22일 시작된다.
경남도 선거구획정위도 지난해 12월부터 수차례 회의를 했으나 국회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 보니 국회 상황을 공유하고 여러 안을 두고 선거구 획정 검토밖에 골드몽 못하고 있다. 도선거구획정위 이후에는 도의회가 획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회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도획정위와 도의회 논의 시간도 줄어 졸속 결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달 23일 소위원회를 열었는데, 쟁점은 행정통합에 따른 광역의회 획정 기준과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 통계 시기 등이었다.
지방의회 선거구는 인구 대비 상하 50%를 기준으로 획정한다. 보통 선거 전년도 10월 인구 통계가 기준인데 정개특위는 올 1월·3월 인구통계에 따른 획정 시뮬레이션 자료도 보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령, 고성1·2, 거창2 도의원 선거구가 인구편차 기준 하한에 미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 장수군 선거구 획정이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권자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선거법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올 2월 19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했지만 이 역시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농성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선거구 획정 지연이 헌법 위반인지 따져보는 헌재 심리도 늦어지고 있다. 헌재는 국회가 이번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법정 시한(선거일 6개월 전·지난해 12월 3일)을 넘긴 것과 관련해 올 1월 27일 헌법소원 심리에 들어갔다.
앞서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선거구 획정을 미루며 법을 위반하는 국회를 심판해달라"며 지난해 12월 23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지방선거 출마자와 유권자다. 출마자는 공무담임권·평등권·선거운동의 자유, 유권자는 선거권·표현의 자유 일부인 알권리가 각각 침해된다고 보고 있다.
대리인을 맡은 박미혜 변호사(법무법인 믿음)는 "헌재에서 청구 취지와 관련한 서류를 빨리 제출하라고 독촉하기도 한 것을 보면 헌재 판단이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피신청인인 국회의장과 이해관계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법무부 장관이 답변서를 내야 하는데 아무 의견도 제출 안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