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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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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2주간 이어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군에 대한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군의 핵심 지휘부가 여러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의 설명대로 새 지휘부가 '원래 계엄을 반대했던' 군인들인지, 그런 세력이 정말 군 안에 존재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자신의 기조를 정하는 '영혼 없는 군인'인지가 이번 국감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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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번 국감에서 자주 반복된 장면은 군 지휘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과하자, 이에 대해 다툼에 가까웠던 여야의 논쟁이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에서 우리 군바다이야기게임다운
일부가 내란 행위에 가담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라고 사죄의 뜻을 표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한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맞서지 못했던 점을 군 장성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계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해·공군을 제외하면, 모든 군 지휘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과와 반바다이야기주소
성의 뜻을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같은 군인들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다. 법적인 결론 없이 공직자가 함부로 사안을 규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야당의 시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비상계엄이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에는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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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엄의 행동 주체가 군인이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군의 시각을 규정하는 것은 여야의 주장이나 군인의 말이 아닌 군인의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의 군 지휘부가 정말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반성하는 인사들인지, 그래서 이들에겐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아직 단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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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저 정권의 기조에 맞추는 또 다른 군인들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군 개혁은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군과 정부가 아직 '증명해야 할' 일이 많다는 뜻이다.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개혁 정책을 빨리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혁하겠다'는 말 외에 군이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대다수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된 선명한 대책은 아무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국정감사는 끝났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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