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알게 된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정보를 이용해 공사 예정지 인근 땅을 산 혐의로 기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피고인 소유의 토지 지분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행복청 공무원인 A씨는 세종시 BRT 사업의 설계 용역·발주 등 업무를 하면서 알게올쌈바 된 정류소 위치 등 정보를 토대로 2017년 7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확장 공사 예정지 인근 세종시 연기면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입한 땅은 1천3백98제곱㎡ 규모로, 토지 지분의 4분의 1이 A씨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 이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돼 이듬해 1월 보고서저평가주식 가 공개되는 등 사업에 비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말농장을 위해 어머니 주도로 땅을 샀고, 해당 토지는 사업과 별다른 영향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김 부장판사는 타당성 재조사보고서가 게시됐더라도 지번·세부 도로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고, 일반에게 알려진 추상적인 정보와 A씨가 직정유주 접 사업을 추진하며 얻은 구체적인 사실은 분명히 그 가치가 다르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토지 매매 직후 별다른 경작행위가 없었고, 실제 땅값이 상승한 점 등을 토대로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해 땅을 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고전릴게임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하고 있으나 도로가 확정된다거나 BRT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등 사정이 국민에게 알려져 비밀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몰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대전시 제공pc야마토 ) 류제일 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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