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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동맹국과 우호국 대상으로 먼저 관세협상에 나선 것은 패권국 지위 상실에 대한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전 세계에 경제와 안보라는 공공재를 제공해온 미국이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비용은 줄이려고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관세협상을 통해 동맹과 우방국들에 먼저 비용 부담을 지우려고 하고 있다. 한국도 그 대상국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북한학과 교수)은 '통상·안보·외교, 복합적 한미 난제를 집합명사란 마주한 한국의 해법'이라는 주제로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과 최근 가진 대담에서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박 원장은 "미국의 재정적자가 이제는 패권국의 위치를 위협할 정도다. 재정적자가 방위비, 국방비를 초과할 경우에 그건 패권국 지위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되는데 그 수준까지 왔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에 경제와 안보의 공공재 한진해운 를 제공할 만한 능력과 의지가 줄어들었다"면서 "혜택을 받은 동맹국과 우호국이 거기에 적절한 책임과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관세협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본지 노동일 주필과 박 원장의 일문일답.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 9.1부동산대책 인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의 진정한 의도는.
▲관세를 활용해서 불공정한 무역장벽 없애는 게 첫째다. 두 번째는 환율조정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삼성자동차 할부 투자를 하면 거기에 보조금을 주고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형태였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채찍을 휘두른 형태다. 안 들어오면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다. 미국이 패권국 유지를 위해선 기축통화로 달러를 유지해야 되고, 동맹국 방어 공약을 자신들이 잡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되니까 동맹국의 책임과 비용을 증대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미국이 계속 환승론대출 유지를 하겠다는 거다.
―관세협상의 최종 목적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 아닌가.
▲양극화된 미국임에도 민주당, 공화당 양당과 미국 학계에서도 더 이상 중국을 그냥 둬서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민주당 출신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전 차관을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만났는데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동시에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견제에 얼마만큼 동참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관세협상 문제도 풀기 어려운데 방위비 등 여러 개가 엉켜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수치가 중요하다. 그 수치가 의미하는 상징성이 중요하다. 나토가 앞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로 국방비 증액을 약속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3.5%는 실질적인 국방비이고, 1.5%는 간접비용이다. 또한 나토는 국방비 증액에 대한 중간평가를 오는 2029년에 하게 돼 있다. 2029년은 트럼프가 물러나는 해이다.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종의 그런 상징성 있는 것을 부여해서 정치적인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수치를 주는 게 중요하다.
―미국산 소고기와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도 같은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는 관세협상이 가장 유사한 국가라고 판단이 된다. 안보적 이해까지 포함해서 일본도 쌀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그냥 순수하게 경제적 효율성만 놓고 따진다면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가 대미 주요 상품이고, 우리가 거기서 흑자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할 수 있느냐의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다.(본지 대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일본이 쌀 및 일부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했다"고 밝혔다.)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알래스카 개발 참여, 조선업 협력 카드도 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명백하게 요구하는 몇 가지가 있다. 조선업 그리고 선박 관련 MRO(유지관리·수리·정비) 분야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분야를 잘 맞춰서 상징적인 숫자로 보여줘야 한다.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최근 3년간 최대 대미 투자국이 아니었나.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인식되지 않는다.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도 방법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보여주는 수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다.
▲국방 분야 협상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5%로 국방비 증액이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5% 국방비 증액은 나토 사례를 따르면 된다. 전작권 전환도 다 연계된 것이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으로 매년 1조4000억~1조5000억원을 내야 한다. 미군 주둔비용 중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내게 돼 있는 거고 그것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라는 특별협정에 따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1조5000억원을 더 내겠다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선 드디어 한국한테 분담금을 100% 받아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관세 개별 품목관세부터 낮추자고 하는 협상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유리하지 않다.
―한미 상호간의 주고받는 '바터'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리한테 주어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도 참 안타깝지만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현재 대미 무역흑자국이고, 그것도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나라인 건 분명하다. 미국이 한국만 상대로 한다면 약간 좀 기분 나쁘겠지만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협상을 하고 있다. 한미 동맹을 유지해서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동맹을 철회해서 혼자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된다. 미국의 요구가 과다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미국이 만약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패권을 없애버린다면 한국 같은 국가를 비롯해서 특히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들에 오는 타격은 상상하기 어렵다. 감정적이 아닌 좀 더 냉철하게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콧대 높은 유럽의 국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8월 1일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협상은 계속되나.
▲설사 25%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그게 최종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는 계속 관세 문제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흔들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아무리 실무협상을 잘 해놨더라도 트럼프 눈에 안 들면 어렵다. 미국이 백악관 혹은 대통령 중심의 개인화된 외교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적 결정을 낼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으로 정상회담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미국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은 굉장히 강력한 반중 정서를 갖고 있고, 한국의 정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맞다. 미국 우선주의 '마가(MAGA)' 창시자인 스티브 배넌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했다.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생각이 좀 다르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걸로 이해가 된다.
―전작권을 패키지협상 카드로 쓸 수 있나.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워싱턴DC 정계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8월 달쯤 되면 이제 공식적인 국방전략 지침이 나온다고 한다. 오히려 미국의 국방부가 전작권을 2년 내에 한국이 가져가기를 원한다는 얘기까지 있다. 그만큼 한국 방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우리가 안 받는다면 다른 형태로 책임과 비용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국이 한반도 방어에서 재래식 전력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고, 그 전력과 비용을 중국 견제에 활용할 것이다. 이건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그래서 전작권을 한국한테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니까 얘기를 못하고 있다. 감시 정찰자산은 한국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동안 미국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진짜 작전을 실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군·해군·공군, 심지어 요즘 해병대까지 4군 체제를 얘기하는데 그걸 통합군으로 가야 한다. 통합군이 돼야 효용성을 높일 수 있고 훨씬 더 비용도 줄이면서 전쟁 수행능력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전작권 전환하는 데 21조원 정도 든다고 한다. 감시 정찰자산까지 갖추려면 200조원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비용이 당연히 그렇게 든다. 정찰자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산이 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감시정찰 자산을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전작권이 전환이 된다고 완전히 한미가 갈라지는 건 아니고 핵심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유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핵이 없는데 북한 위협에 대비할 수 없다. 북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제도화된 확장 억제를 보장해 주는 형태로 가야 한다.
[영상]"전작권 전환 연계 '5% 국방비 증액' 나토
정리=rainman@fnnews.com #미국 #국방비 #관세협상 #패권국 #박 원장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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