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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14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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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도박 ▦ 온라인 야마토 게임 ▦㎳ 96.rtm452.top →부처 간 이해상충·인사적체 해소 관건…융화 5년 전망도 “기후재정 마련·노동자 대책 등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두고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 일원에 준공된 영광풍력발전단지.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두고 부처 안팎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산업진흥을 목표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단순 통합에 그 고객 유입 칠 경우 융화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에너지 대전환(신재생에너지 위주)이 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 기후위기 정책 대응 ‘컨트롤타워’…부처 간 화학적 결합 가능할까?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기후에너지부’ 국민연금 대출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골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고 통상, 외교, 계엄 국정 공백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어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작 전부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휴일근무수당가장 큰 이해관계당사자인 관가에서는 벌써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상반된 입장을 견지해온 산업부(진흥)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규제)의 기후업무가 맞물리기 쉽지 않단 얘기다.
아울러 산업부는 ‘인사적체’가 심각한 수준인데,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환경부와 합쳐지면 인사 잡음도 예상된다. 환경부가 산업부보다 승진이 빨 우리은행 신차대출 라 고시 선배가 후배인 과장 밑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직 후배인 과장에 보직을 안 주면 이에 대한 불만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가고 싶어하는 직원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후배 기수가 상급자로 오는 상황이 빈번해질 수도 있고, 반대 관점에서 보면 인사가 막히는 편의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그간의 경험으로 보면 정부 간 물리적 결합이 화학적 결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기능 정상화하는데 적어도 임기만큼(5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흡수 부처와 흡수되는 부처 간의 업무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우선 공약 중에 상충 되는 부분을 정리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 규제 강화?…발전 업계 우려 전망도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 ‘규제’에 중심이 쏠리게 되면 원자력 등 산업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기후와 에너지가 한 데 묶이기 힘든 성질의 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기후, 환경, 산업을 믹싱하면 에너지 쪽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환경 아젠다가 주류가 되면, 에너지 정책 입법도 지금보다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다"며 "환경 준수가 본업 안에 포함돼 있지만, 업계에서는 앞으로 신경 쓸 것이 많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원은 "규제가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인데 부처 간 교통정리 문제가 급선무고, 지난번처럼 탈원전이 또 쟁점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전과 달리 에너지 조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일본처럼 전기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경기도 연천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 뉴시스
◆ 기후재정 예산 마련 시급…노동자 대책 등 아우르는 ‘패키지’ 정책 필요
‘기후 위기대응’과 이 대통령의 인공진흥(AI) 정책 등 상충 돼 자칫 원래 설립취지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기후 위기대응이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 성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자칫 잘못 판을 짜게 되면 동력자원부 같은 식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취지에 맞는 재생에너지 전환 형태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산업부와 환경부 사이에 갈등이 꽤 있었던 만큼, 안일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꼬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기후재정 예산 마련과 산업 전환에 따른 노동자 대책 등을 아우를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골자는 기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녹색전환연구소가) 기후경제부를 적극 제안했던 것도 이 같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부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후재정 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어렵다"며 "이행 점검, 불이행 시 평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 강화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40년 탈석탄에 따른 재생에너지 역할이 강조되기 위해서는 지역 노동자 대책도 마련해야 해서 패키지로 가야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거버넌스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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