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에스에이(DSA)의 균형모델과 한국형 입법의 실천적 과제’ 포럼에서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맨 왼쪽)가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과 한국의 규제 체계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전종휘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행정심의 기능을 그대로 둔 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월 시행되면 국가 검열 논란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오픈넷 이사)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서비스법(DSA 바다이야기게임장 )의 균형모델과 한국형 입법의 실천적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기존 불법정보 외에도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등의 개념을 만들어 플랫폼이 삭제토록 하는데, 이는 유엔인권특별보고관 입장이나 헌법재판소 판결 등과 배치되는 것으로 행정심의 위험을 키웠다”며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은 규제 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고 국가에 의한 바다이야기 행정심의 체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주희·김우영·한민수 등 의원과 시민단체 오픈넷, 21조넷 등이 함께 주최했다.
2022년 유럽연합에서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은 불법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플랫폼 기업이 삭제와 추후 복원 조처를 자유롭게 하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제도다. 시행 2년간 30억건이 골드몽사이트 삭제됐는데, 그중 5.5%에 대해선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해 30%가 복원됐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여당이 국회 통과를 주도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을 내걸었으나, 유럽연합과 달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추가로 금지하고 플랫폼 기업이 신고를 받아 해당 정보를 삭제·차단 조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다른 발제자 릴게임모바일 인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행정심의 기관인 방미심위를 폐지하는 게 어렵다면 심의 범위를 아동 포르노 등 명백한 불법 콘텐츠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짚었다. 유럽연합은 행정기구가 삭제 조처 등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행정기구인 방미심위가 광범위한 심의를 하고 플랫폼 업체에 차단 조처를 권고까지 할 수 있다. 나아가 방송미 10원야마토게임 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는 해당 기업에 행정 명령도 할 수 있다 . 이런 상황에서 행정심의의 범위는 명백한 불법정보로 한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토론자로 나선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행정기관이 심의에 직접 관여하고 제재하는 체계는 세계적으로 드문데, 이 체제를 그대로 두고 디지털서비스법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 법체계가 맞지 않는 일이 우려된다. 단절이 필요하다”며 “테러 같은 명확한 불법정보 등에 대한 권한 일부는 국가에 두되 나머지 불법정보에 대해선 민간에 권한을 주고 사후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식의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장선미 국민대 연구교수(정보와 법 연구소) 등 이날 참석자들은 애초 성격이 다른 정보통신망법에 디지털서비스법을 욱여넣지 말고 디지털서비스법의 내용을 충실히 담은 별도의 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