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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합의를 이끌어 낸 일본에서는 관세협상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끌어내렸지만 세부 합의사항에서 미국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상가담보대출금리비교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AFP = 연합뉴스]
합의 사항에 대한 ‘분기별 평가’가 대표적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이 어떻게 합의를 준수할지 보장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서브프라임 사태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산은 이를 부인했다. 24일 일본 귀국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8차례 미국을 방문해 (미국) 장관들과 대통령과 얘기했지만, 미일 간 합의를 소자본창업대출 어떻게 이행할지, 그 확보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한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5500억 달러의 투자금에 대한 해석도 차이가 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자국기업의 대미 투자에 대한 일본 정부계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대출이나 보증금액 한도라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 측은 대출이나 신용보증에만 국한되지 않고,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 출 국민은행 바꿔드림론 자까지도 포함된다고 강조한다. 쌀 수입 합의 역시 미국은 일본 측의 즉시 확대를, 일본은 향후 검토 해나갈 사안이라며 입장차를 보인다.
미국과 무역합의에 성공한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미국과 무역합의에 성공한 베트남이 대표적이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저축은행무서류대출 에 따르면 베트남은 미국과 실무협상 결과 제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약 11% 수준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일방적으로 20%를 발표해 파장이 일었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측은 해당 조건을 공식 수용하고 있지 않으며, 베트남 측은 이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충격과 분노를 표출했다”고 전했다.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상대국 동의 없는 조건 변경과 일방적인 공개 통보는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베트남과의 상업 및 외교관계 훼손은 미국 협상력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역합의 타결국으로서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반도체와 의약품 등 추가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지만 향후 부과 가능성이 있는 관세에 대해 예외 조치를 받아냈다고 밝힌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이 협상 타결 국가라도 어떤 이유로든 트집을 잡는다면, 언제든지 추가 관세를 통해 시비를 걸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국의 통상당국 역시 그동안 향후 부과될지 모르는 품목별 관세까지 관세 협상의 틀 안에 가져 오려는 시도를 병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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