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서윤]
아름다운 녹색 별 지구를 지키기 위해 뭉친 사람들! 전국 방방 곡곡, 지구를 구하는 단체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녹색전환연구소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광 선임연구원과 고이지선 지역전환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광]
저는 지금 시민 기후시민팀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이지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녹색전환연구소에 지역전환팀이 있는데요. 거기서 팀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목서윤]
네, 예측은 됩니다만 그래도 녹색전환연구소가 어 릴게임 떤 곳인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이지선]
네 저희는 생긴 지는 한 13년 정도가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기후위기 시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기후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한 건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면 보통 기후위기 문제가 바다이야기부활 미래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기술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사회 위기로 인식하고 사회 경제적인 이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에너지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통 경제 정책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서윤]
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이 정책이라는 게 어 꼭 현실을 잘 반영했다거나 혹은 미래를 이렇게 지키는 쪽이 아닐 때가 있다 보니까 연구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녹색전환연구소에서 함께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고이지선]
저는 오랫동안 환경 운동을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생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태계 보호 운동도 하고 이러다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2019년에 호주에서 아주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환경 정책도 공부하고 활동하던 저에게도 굉장히 큰 각성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아 이게 사람의 힘으로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무기력감도 좀 느끼기도 했는데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오션릴게임 수십만 명의 청소년들이 거리로 나와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정말 이 문제에 천착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녹색전환연구소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서윤]
그러셨군요. 녹색전환연구소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책들도 제안하는 곳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근 활동을 좀 중심으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20일) 우리 지역 전북도의회에서 발표회를 마련하셨더라고요. 일단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고이지선]
네 전북도의회에 탄소 중립을 고민하는 의원들이 이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 회의에 가서 의원들과 같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있는 건 아마 아실 건데요. 지난 3년 동안은 사실 태양광의 '태'자도 꺼내지 못했던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이 이제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을 좀 했고요. 특히 저희 녹색전환연구소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내외에 있는 기후 에너지 정책의 우수한 사례들을 좀 탈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49가지 사례를 선정을 했는데 이 사례들이 다른 지역에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 이제 분석을 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고 이 보고서는 12월 초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목서윤]
가끔은 세미나라는 게 좀 형식적일 때도 있는데 요즘 같은 때에 꼭 필요한 주제와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어때요? 우리 전북도 의원님들 많이 참석하셨나요?
[김성광]
예 꽤 참석하셨고요. 제가 보니까 물론 의회 활동 마무리하고 이제 민선 9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많이 못 나오셨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시민사회계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의원들 해서 한 20여 명 정도 또 도청에 국장, 과장들도 오셨어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 잘 전달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서윤]
먼저 기후위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다들 압니다만 이게 지역에서 생존하는 데도 필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고이지선]
네 기후위기가 이제 먼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바로 옆으로 온 당면 과제인데요. 농업이나 산업이나 이동 그리고 물가 등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번 여름뿐만이 아니라 매번 매년 폭염이 이제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서 도대체 농사를 지을 수 있겠냐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물가 걱정도 하시는데 농업은 사실 전북에서 중요한 산업입니다. 점차 이런 농업이 힘들어지게 되면 일자리도 사라지고 지역사회 소득 문제도 생기고 활성화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생존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또 생존 과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좀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하게 되면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되기는 하고 지구의 온도 상승도 막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생존 과제라고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김성광]
네 지금 탄소 중립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국제적으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량을 이렇게 맞추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걸 해내자라는 국제적인 약속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1.5도 이상 지구 기온이 상승하면 점점 생존하기 어려워진다는 상황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 과제를 수행을 하려면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런 계획이 실제 실행되는 현장이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이 과제를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목서윤]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부분이 여러 탄소 중립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캠페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방식으로는 지금의 지역이 겪고 있는 위기 혹은 이 전 지구적인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정말 실질적인 정책들이 마련이 돼야 하는 현실인데 어떻게 보세요? 기후위기 대응에도 이제 여러 방법과 방향이 있을 텐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걸까요?
[고이지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의 원인이 뭐냐 이걸 좀 잘 살펴보는 것인데 화석연료 사용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전반이 바뀌어야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전북 도민들께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이 자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독일 같은 곳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서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벌써 50%가 넘어가고 있고 일본만 해도 20%가 넘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가 겨우 된 수준이기 때문에 갈 길이 좀 먼 상황인데 지난 몇 년간은 좀 어려웠습니다만 앞으로 최근에 법률 개정도 되고 이러면서 도심 안에서는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80년 이상의 80대 이상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에는 무조건 태양광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법안이거든요.
[목서윤]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편이거든요. 이번에는 성광 님이 기후위기 대응법으로 좀 유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점도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김성광]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폭우 홍수 산불 피해 이런 문제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3월에는 경상북도랑 남도 지역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잖아요. 또 매년 폭우 때문에 인명사고도 늘고, 그리고 재작년 7월에 오송 지하차도에 폭우로 고립된 운전자 14명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보도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단순 폭우, 단순 사망 사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게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후 재난이거든요.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고 그게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비가 내려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폭우가 발생했는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후 재난이 왜 발생하는지 문제의 근원을 좀 살피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부재한 부분을 좀 인식하게끔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언론에서 저희 기후위기와 삶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좀 잘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저희 연구를 많이 참고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 전달해 보고 싶습니다.
[목서윤]
네 알겠습니다. 기후 대응과 지역 활성화 모두 성공한 해외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고이지선]
재생에너지 발전 문제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기후위기 대응은 에너지 생산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삶의 전반 문제로 좀 넓혀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북 지역에서도 하계 올림픽 유치 때문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지난번 하계 올림픽이 열렸던 프랑스 파리를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회적인 거리 두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웠던 시기에 거의 유일하게 자유로운 이동 수단이었던 게 자전거였거든요. 그 시기에 엄청나게 자전거 도로가 이제 만들어졌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정책이 막 장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승용차 주차장을 외곽으로 이전하고 대신에 그 주차장을 공원으로 만들었고요. 학교를 도시의 오아시스라고 지칭하면서 학교 주변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이런 곳들이 무려 한 3년 동안 300곳이으로 늘어났는데 처음에는 승용차 타는 게 불편해졌다면서 불만이었던 시민들도 대기질이 좋아지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점차 정책을 지지하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도시 공간의 주인공이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이제 강조하면서 도시의 쾌적성을 굉장히 높이는 정책들을 펼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또 동시에 파리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도입된 정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프랑스가 패션 산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도 이제 너무 많은 새 옷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라는 인식들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옷을 새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패션 산업이 유명하기 때문에 새 옷 사는 걸 막 장려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옷을 수선해서 입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심에 있지 않았던 지원책들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게 실제로 프랑스 파리라는 대도시에서 작동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데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목서윤]
참고할 만한 국내 모델도 있을까요?
[고이지선]
국내에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경기도 여주에 있는 구향리라는 마을인데요. 인구 200명도 안 되는 조그만 마을인데 여기에서 한 불과 3년 전부터 마을 창고 위에 그리고 마을에서 빌린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서 월 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소득을 그냥 현금으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마을에 이제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또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마을이 작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다니는 버스가 부족 고 그래서 다니기 불편했는데 승합차를 구입을 해서 공동 마을버스처럼 이용하고 있고요. 고령 인구가 많은 곳이다 보니까 마을회관에서 공동 급식을 한다는 데 돈을 쓴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 에너지로 생산되는 햇빛 소득이 많아지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 마을에 귀농하는 청년들에게는 혜택을 더 주겠다 해서 유입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안까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이런 방식의 에너지 자립마을이 해외에서는 많이 자리를 잡았거든요. 이럴 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에너지를 쓰면서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모델들이 앞으로 이제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모델을 구영리 모델을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에 1개씩은 만들어 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도 곧 생길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이제 좋은 사례로 이 보고 있는 것은 완주의 로컬푸드 정책은 유명하잖아요. 꾸준하게 로컬푸드라는 이 브랜딩을 가지고 가고 있는 유일한 곳인 것 같은데, 최근에 귀농 인구가 늘어나면서 인구 10만 명이 다시 회복이 된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고 전북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도 이런 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새로운 방식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위기 대응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서윤]
버스 정책 사례도 있다고요??
[고이지선]
전북에도 완주에서 좋은 버스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서울의 성동구에서 실시하는 무료 마을 공공 버스 사례인데요. 성동구에서도 처음에 무료 마을 공공버스를 만든다고 하니까 기존의 마을 버스 사업자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무료 버스가 생기면 우리는 적자가 되지 않겠냐 하지만 지금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적자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노선이 생기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은 많이 불편해하시거 그리고 이제 횟수도 점점 적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성동구에서도 그러면 노선은 겹치지 않게 할 테니 다만 일단 1년을 한번 운영해 보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운영을 해 봤는데 다행히 당연히 공공 마을버스 노선은 성공을 했고요. 동시에 다른 마을버스 이용자까지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목서윤]
이거는 버스 업계 측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네요.
[고이지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반대를 할 수가 없고 이게 아마 이제 시민들에게 승용차가 없어도 편하게 다닐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목서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죠.
[고이지선]
네 맞습니다. 신뢰도도 높아지고 서비스도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던 결과인 것 같고 성동구가 성공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 안에서도 중구나 노원구나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도에도 버스 노선이 좀 불편한 지역들이 많잖아요.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구상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목서윤]
무료로 마을 공공 버스를 운영한다 정말 될까 싶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시범적으로 해보니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네요. 우리 전북 지역은 사실 굉장히 대중교통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더 회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땠나요?
[김성광]
참석하신 의원들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우리 동네는 뭐 노인회관이랑 그리고 기초단체 기관이랑 너무 거리가 멀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한계 안에서 그러면 공공버스를 한번 운영해 보려면 공공기관 사이를 연결하는 셔틀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번 연결해 보자. 노인회관 그리고 우리 기초단체, 군청, 시청 이런 식으로 한번 연결하는 버스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직접 나왔고 아마 민성 9기 때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 지산지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 이제 발전을 하면 그걸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력 개통 문제 때문에 그 설비 문제 때문에 사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 지산지소 되게 하려면 먼저 재생에너지를 1순위로 개통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사실은 저희가 한 번 더 촉발을 시켜본 거죠.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얘기 자체가 진행된 거에서 저도 또 굉장히 이런 얘기가 진행될 수 있구나라는 점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어떠셨나요?
[고이지선]
지산지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했고요. 국내에서 사실 지금까지는 생산만 많이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동안 그에 맞는 유통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에너지 송전망에 대한 갈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분산 에너지 특별법이 이제 만들어지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성과가 좀 미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 정부에서 내년 예산안을 책정한 걸 보면 분산 에너지 방향으로 가겠다는 시그널은 확실히 주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조금 더 살려서 전북에서도 지금 당장 개통 연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 커뮤니티 ESS라고 해서요 저장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전 단위에서 저장 장치를 동네별로 만들어 두면 지금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를 저장 장치에 저장했다가 밤에 송전망에 전송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조금 진전시켰는데 제도적으로 조금 더 뒷받침이 된다면 충분히 전북에서도 지산지소 할 수 있는 길은 열릴 것이라고 생각되더라고요.
[목서윤]
네, 지구를 구하는 단체 '지구단' 오늘은 녹색전환연구소의 김성광 선임연구원과 고이지선 지역전환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역의 상황에 접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