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모노레일은 2022년 6월 완공됐으나 개통식도 열지 못하고 임시 운행을 하다가 2024년 2월 운행을 중단했다./김영근 기자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하던 모노레일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전북 남원시가 업체에 배상금 약 50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남원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과거 남원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사업 실시 협약을 릴게임온라인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주단은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을 말한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전부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남원시는 이환주 시장 시절인 2020년 춘향테마파크에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는 민자 사업을 벌였다. 민간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405억원을 들여 시설을 짓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었 쿨사이다릴게임 다.
그러나 2022년 7월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며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최 시장은 “모노레일 이용 수요가 부풀려지는 등 실시 협약에 문제가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지시했다. 내부 감사를 벌여 담당 공무원 5명도 징계했다.
이 때문에 모노레일은 2022년 6월 완공됐으나 개통식도 열지 바다이야기게임 못했다. 임시로 운행하다가 2024년 2월 결국 운행을 중단했다. 남원테마파크 측은 “전임 시장의 역점 사업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고 반발했다. 남원테마파크에 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은 2023년 12월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판결로 남원시는 원금과 이자 등 총 50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남원 지역 시민단체 등은 릴게임골드몽 최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최 시장이 사재를 털어서 배상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원시는 이날 “민간 개발 사업의 폐해를 바로 잡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긴 시간 소송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을 키운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자치단체장이 행정의 일관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성을 깨고 마음대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