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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영교, 전현희, 박주민, 박홍근 등 의원들과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 등 참석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대화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장애인 정책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왜곡·폄훼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실관계 확인 없는 정치적 선동이 장애인 정책의 본질을 흐리고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9일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바다신게임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서울시 장애인 정책을 ‘권리약탈’이나 ‘후퇴’로 규정한 것은 사실 왜곡이자 행정에 대한 모독”이라며 “서울시는 역대 어느 정부나 지자체보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장연이 제기한 ‘1역사 1동선 미완비’ 주장에 체리마스터모바일 대해 “꼬투리 잡기식 비판”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서울 지하철 338개 전 역은 2025년 12월부로 ‘1역사 1동선’ 확보를 100% 완료했으며, 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향한 서울시의 약속이 이행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다만 코레일이 관리하는 일부 역사의 미비점은 서울시의 행정 권한 밖에 있는 사안으로, 이를 서 릴박스 울시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적 공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전장연을 앞세워 서울시를 공격하는 정치적 행태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권리중심일자리 400명 일방 해고’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1년 단위 릴게임몰 보조금 사업으로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사업 종료일 뿐, 해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권리중심일자리가 집회·시위 참여에 집중되며 일자리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사업을 개편했고, 2023년까지 참여자 400명 중 285명(71%)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운영 골드몽릴게임 하는 다른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재 서울시는 법정 기준(537대)의 152%에 해당하는 818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보급률이라는 설명이다.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운전원 배정 비율을 1.2명에서 1.45명으로 확대했고,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 등 운영 효율화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이동권 보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 의원들은 비판에 앞서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예산 지원을 거부해 온 정부의 태도를 바로잡고,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지하철 시위로부터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왔다”면서 “전장연과 일부 정치권이 시민 불편을 볼모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며 “앞으로도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서울 시민과 장애인 당사자의 행복권을 위해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을 겨냥해 “장애인 단체를 좌표찍기하고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요구조차도 비난하는 소재로 삼아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치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