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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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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의 핵심은,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할 정도로 혐의를 엄중하게 봤지만, 핵심 근거인 전직 간부의 진술이 별건수사로 얻어진 ‘오염된 증거’로 본 것이다. 이 간부는 김 창업자의 지시에 대해 진술했지만, 당시 배임 혐의 등 다른 건으로 부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고, 이 진술로 자신은 기소되지 않는 ‘자진재산상속서류
신고 감면 대상자’였다. 그동안 검찰 등 수사 기관이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 본건이 아닌 다른 혐의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해 온 것이 관행처럼 됐고, 논란도 컸다. 여당이 검찰 폐지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로 사용된 만큼 이번 판결이 수사 행태의 변화 계기가 돼야 한다. 경찰이 검찰 통제 없이 수사하게 되면 그럴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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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문제는, 3개 특검 수사에서 별건·강압 논란이 더 커진다는 사실이다. 김건희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고, 해병특검의 수사를 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산 형성 과정을 털겠다고 협박했다”면서 “별건수사가 증권상담
7개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김건희특검에서 구속된 14명 중 절반이 별건수사로 구속됐고, 이 전 대표도 그런 경우다. 검찰 별건수사는 문제 삼으면서 특검 행태에는 눈을 감는 집권 세력의 이중성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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