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경사노위-이데일리 공동 좌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장지연 한국 소상공인진흥원 대구북부소상공인지원센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문가들은 AI 기술 고도화로 해고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가 완전히 대체 가능한 직무가 생겨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필요 없어지면, 근로기준법상 해고 외환은행 담보대출 가 가능한지와 관련한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적자 등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 앞으로는 흑자인 상황에서도 해고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외에선 신기술 도입에 따라 직무가 소멸하는 경우도 경영상 해고 요건으로 보는 법적 판례가 쌓이고 법리로도 삼고 있 은행연합회 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노사정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기업은 근로자가 직무 변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 내 훈련을 확대하고, 근로자는 해당 훈련을 성실히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가 훈련받을 수 있는 휴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정책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 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확산으로 전체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며 “정부의 제일 역할은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강화하는 점이다. 고용안전망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AI 기술 확산으로 플랫폼 기반의 직종이 늘어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 생활비대출 이자 다. 채은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향후 ‘피지컬 AI’가 도입되면 배달라이더 수는 줄어들 수 있지만 고용형태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알고리즘으로 취득한 정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기본법’에 국민 일상에 미치는 AI 영향을 조사·분석하는 근거 규정이 담겼지만, 관련 정보가 미미해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보를 축적해야 플랫폼 노동도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다. AI 시대를 맞아 노동법과 직업훈련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 교수는 “향후엔 근로자가 새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용 적응 배려 의무가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 장 연구위원은 “AI 전환 시대를 맞아 주요국들이 직업역량 개발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과거 방식으로 새로운 교육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국민의 AI 역량을 개발하려면 정부도 AI를 활용해야 한다. 재정 투입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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