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시민행복 정책 포럼 개최
지선 후보들에 평생교육 공약 촉구
정책 분절과 보조금 행정 지적도
유기적 학습 생태계 위한 체계화
기관별 연계와 지원 강화 등 제안







지난 9일 오후 인천YWCA 강당에서 ‘모두를 위한 인천의 학습 생태계’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시민행복 정책 포럼에서 최정학 희망날개네트워크 대표가 ‘인천형 시민교육을 위한 과제와 학습 생태계’에 대해 모바일야마토 발표하고 있다. 2026.4.10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평생교육’이란 말 그대로 전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이면서, 사회 공동체에 속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한 교육이다. 평생교육 정책은 범위가 넓은 데다 인천 야마토게임예시 시, 인천시교육청, 인천 각 군·구 등 여러 기관과 기관 내 담당 부서가 얽혀 있어 지금까지도 체계화된 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시민사회계가 정책 포럼을 열어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군수·구청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평생학습 정책을 공약에 반영 바다이야기온라인 해 달라고 제안했다. 열린시민교육포럼, 인천YMCA, 인천YWCA,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모두의 거버넌스 등 5개 시민단체는 지난 9일 오후 인천YWCA 강당에서 ‘모두를 위한 인천의 학습 생태계’를 주제로 제4차 시민행복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최정학 희망날개네트워크 대표는 ‘인천형 시민교육’을 위한 평생학습 생 릴게임몰 태계를 관·관, 민·관, 민·민이 유기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평생학습 정책이 기관별, 기관 내 담당 부서별, 민간 영역별로 흩어지고 분절돼 있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인천시에서 인천의 현안, 인천의 특성, 인천 사람의 문제 등을 담아내는 인천형 시민교육을 지역의 많은 활동가들이 바다이야기룰 참여해 개념 정립과 커리큘럼까지 만든 바 있지만, 여러 정치적 환경으로 캐비닛에 들어갔고 현재는 인권, 자유, 평등 등 개념 위주의 시민 교육만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인천시교육청 또한 교육 과정 안에 ‘인천’이라는 특성이 빠져 있고, 시교육청 소속 평생교육사 20여 명은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대부분 도서관에 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시교육청의 평생학습 정책에 대해 교육 과정이나 구성이 미흡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며, 지원 체계와 생애주기별 체계가 부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관 중심, 성과 중심, 일방향 지원 때문”이라며 “보조금 중심으로 정책을 진행하면 민간 영역은 ‘보조금 바라기’, ‘영원한 을의 관계’가 돼 건강성이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인천형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인천시와 시교육청, 시·군·구가 기본계획 수립과 중장기 계획 연구,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정책의 체계화와 연속성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게 최 대표의 제언이다. 또 민간 평생교육 기관·단체와 다양한 풀뿌리 학습운동 등 현장 중심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재구성해 민간 거점을 활성화하고, 인천시 평생교육과 신설과 함께 예산 확충, 인프라 구축 등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발제는 지역 평생학습 생태계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서 대안교육기관 열음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전경아 인천대안교육기관협의회 대표는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학교에 대한 정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 대표는 “학교 중심주의를 넘어서서 지역 전체가 배움터가 되고 교육의 다양성이 존중된다면 인천의 교육도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며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인천시 또한 대안교육기관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층을 자원재생활동가로 채용해 여러 공익적 사업을 하는 러블리페이퍼 기우진 대표는 발표 자료를 통해 “인천의 청년 정책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청년이 스스로 배우고, 도전하고, 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인천형 창업 플랫폼 구축, 무자본 청년도 시작할 수 있는 신뢰자본 창업패스, 창업 모태펀드, AI(인공지능) 창업학습학교, 재도전 회복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50대 이상 중장년 정책에 대해 발표한 조한종 강서50플러스센터장은 “공공형 일자리를 민간 연계형으로 전환하고, 재취업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50+(50대 이상) 전환교육 플랫폼 구축, 커뮤니티 기반 돌봄·관계망 형성, 사회적기업·스타트업과 연계한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천은 글로벌·산업·공항 기반 실전 일자리 도시로, 중장년을 복지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 인력으로 쓸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포럼을 주관한 열린시민교육포럼 측은 내달 초까지 6·3 지방선거 후보들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 공약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박경호 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