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저는 1주택입니다. 퇴직 후 돌아갈 집이라 주거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X, 지난 14일)

"대통령님은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과 장 대표가 설 연휴 기간 부동산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두 사 게임몰 람의 논쟁 중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그러니 이 대통령의 아파트는 거주용이 아니라 투자용 '재건축 로또'라는 겁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통령 임기 후에는 경호 문제로 돌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아갈 수도 없는 집을 안 팔고 버티고 있다"면서 "버틴 결과는 수십억의 재건축 이득(지난 18일, 페이스북)"이라고 썼습니다.

① 대통령 퇴임 후, 아파트로 못 간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퇴임 후 10년 동안 경호 대상 바다이야기 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같은 법 시행령(제3조)에 전직 대통령 등의 경호는 "경호 안전상 별도주거지를 제공하는 조치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별도주거지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에서 살 곳을 받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다이야기슬롯따라서 규정상 전직 대통령이 아파트에서 살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퇴임 후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을 선택했습니다. 경호상의 이유가 큽니다.
주거지 근처에 반드시 경호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 릴게임바다이야기 금까지 전직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기 돈으로 단독주택을 마련하고 국가 예산으로 인근 부지를 사들여 경호시설을 지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3년 차에 "퇴임 후 임대주택에 살다가 귀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생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로 갔습니다.
아파트에 살았던 유일한 전직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퇴임 뒤 경기도 양평에 단독주택을 지어 살고자 했지만, 탄핵을 당하고 원래 살던 주상복합 아파트(아크로비스타)로 들어가 다시 구속될 때까지 있었습니다.
당시 경호처는 아파트 인근 빌딩 사무실을 빌려 전직 대통령 경호를 이어갔습니다.

② 외국의 전직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선 드물지만, 외국에선 대통령이 퇴임 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례는 흔합니다.
민간주택의 대다수가 단독주택인 미국은 제외하고, 프랑스나 이탈리아가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소개한 프랑스의 한 언론 기사. 기사에선 ″이 단지에는 이자벨 아자니 등 유명 예술가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BSEAN MEDIA ACTU 페이스북)



대표적으로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은 퇴임 후 파리의 고급 아파트(Villa Montmorency)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주택처럼 사생활이 보장되는 곳이지만 공동주택 형태입니다.
지난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풀려나면서 이 아파트 주변에 시위와 취재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제공하지만, 당시 '경호 공백' 문제를 제기한 현지 보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위는 2023년 조르조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살고 있는 로마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모습. 아래는 아파트의 모습 (사진출처=이탈리아 idealista news)


조르조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전 대통령도 퇴임 후 원래 살던 일반 아파트로 들어갔고 2023년 별세하기 전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정리하면 한국의 대통령이 퇴임 후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이 규정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 해외에선 이례적인 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분당 아파트가 주거용이 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다른 주거지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퇴임 후의 구체적인 계획까지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며 "이제 임기 1년 차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와 관련한 경호 비용 등은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됩니다.
(취재지원: 김보현, 송하은)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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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 (creat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