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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이춘석 의원. ⓒ연합뉴스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진 탈당 하루 만에 당에서 제명 조치를 받게 됐다. 민주당이 최고 수위의 징계를 전격 결정한 데엔 여론의 급속한 악화와 '탈당으로 책임 회피'라는 반복된 관행에 대한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 제명 조치 후에도 복당한 사례가?존재하는 만큼 장기적으론 수사 결과와 여론에 따라 이 의원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민주당은 주식 차명주식커뮤니티
거래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은 징계 처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당적 박탈과 강제 출당을 의미한다. 당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선제pc게임
적으로 탈당해도 제명이 가능하다.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의원 탈당 하루 만에 정 대표가 이 같은 초강수를 둔 이유로 급속도로 악화한 여론이 자리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투자성향분석
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차아무개 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이를 두고 친여 성향인 진보당마저 "본회의장 주식 거래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주식 계좌의 주인은 오래된 보좌관이고 게다가 이 의원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계좌가 보유한 종목은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카카오페이 5장기투자
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5일 종가 기준 9700만원 규모였는데, 카카오페이를 제외하면 모두 당일 과기정통부가 '국가대표AI'를 개발하겠다며 발표한 참여 기업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전 매매에 나섰다는 의혹으로 확산되며 원성이 커지는 흐름이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은 명백한모바일릴게임
불법이다.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최근 자본시장이 민감한 사안이었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태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 시장 내 불공정 거래에 대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언급하며 단호한 입장을 취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 의원을 감싸기보다 빠르게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휴가에 떠나 있는 이 대통령 역시 이 의원의 의혹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주문하는 메시지를 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대통령과 정부의 기조대로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7월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오영준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당 면피' 관행 끊길까…복당 가능성 여전히 열려
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꼬리 자르기'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미도 크다. 그간 민주당에서는 의혹이 불거진 인사들이 징계 절차나 진상 조사가 이뤄지기 전 스스로 탈당하는 사례가 반복돼왔다. 지난 21대 국회만 해도 김남국 전 의원이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했다가 복당했고, 송영길·윤관석·이성만 전 의원이 돈봉투 의혹으로 자진 탈당했다.
자진 탈당할 경우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윤리 감찰 등이 중단되는 만큼 당사자는 정치적 책임과 타격을 최소화하고, 당은 논란을 수습하는 데 주력할 수 있게 된다. 제명이나 벌칙을 받지 않으면 향후 결격 사유도 없어 복당에도 자유로운 편이다. 김 전 의원 역시 사안이 잠잠해지자 지난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우회해 1년 만에 복귀했다.
실제 국민의힘에서도 이 의원의 탈당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가장 먼저 나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위법소지가 명백한 사항에서 우리 당은 윤리위에 해당 사항을 제소하고, 형사 고발 조치를 밟겠다"며 "단순히 탈당하며 꼬리 자르기로 덮을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 의원에 대한 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은 만큼 정부와 여당으로 불똥이 튀는 부담은 일부 덜어낸 상태다. 다만 과거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하고도 복당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이 의원의 거취는 수사 결과나 여론 흐름에 따라 갈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을 당하면?5년 이내에 복당이 불가능하지만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복당이 가능하다. 실제 21대 국회에서도 부동산 투기 의혹, 재산신고 축소를 이유로 제명됐던 김홍걸 전 의원이 벌금형을 받고도 당무위원회를 거쳐 복당했고, 양이원영 전 의원 역시 부동산 의혹으로 제명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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