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을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 이름처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재활을 지원하겠다고 만든 시설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영상 속 남성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을 발로 걷어차고, 뒤통수를 때리고, 힘으로 억압하기도 합니다.







학대를 자행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주간보호센터의 센터장이었는데요. 교육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잔혹한 폭행이었 바다이야기#릴게임 습니다.
센터장은 "폭력 행사는 아주 극소수"였고 "언성이 좀 많이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며 KBS에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센터장의 주장과 달리, 조사를 맡은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물리적 폭력이 수반된 센터장의 학대가 2년 반 이상 이어져 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 오랜 기간 이어져 릴게임손오공 온 학대, 왜 이제야 드러났나
학대를 보고도 종사자들은 신고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시설에는 모형 CCTV뿐이라 학대를 증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해당 시설의 '터줏대감'과 다름없었던 센터장의 지위가 있습니다. 센터장은 2015년 1월부터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선생님으로 8년 반, 센터장으로 2년 반입니 바다이야기릴게임2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섣불리 신고했다 학대 정황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만 떠안은 채 다른 복지시설에서도 일하기 쉽지 않다는 걱정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은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이야기합법


서로를 가림막 삼아 센터장의 눈을 피해 모은 증거 영상은 30여 개.상습적이고 습관적인 폭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느라 신고하지 못한 시간 동안 종사자들은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그사이 "더 큰 피해가 발생 바다신2게임 할까 봐 마음을 졸였다"고도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정말 장난감처럼 취급했고, 살아있는 악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저항하지 못하는 애들을 목 조르고 뺨 때리고… 제가 견딜 수 없이 아팠습니다."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 폐쇄적인 센터 구조, 장애인 학대 막지 못해




학대가 있었던 센터에 새로 설치된 CCTV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지자, 센터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입구, 사무실, 교육 공간, 식당 등에 카메라를 두고 상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수년 동안 은폐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시설 내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센터장의 의지에 따라 '모형'만 달아놓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구조적 결함이 결국 학대의 온상을 만든 셈입니다.

"장애인의 이름표를 단 그 아픔만 해도 크나큰 아픔인데
그 외에 더 큰 아픔을 받았으니 그 심정은 말로 못 하죠."
- 학대 피해 장애인 부모


■ 반복되는 '장애인 시설 학대' 막으려면… 사각지대 없애야




부산시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행법의 한계로 현장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진작 설치가 필요했던 CCTV가 없었던 탓에 피해는 방치됐고, 이를 입증하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 시설 종사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폐쇄적인 장애인 시설 운영 구조가 낳은 비극이라고 지적합니다.



양성수 부산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회장


양성수 부산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장은 "시설마다 모니터링단을 꾸려서 관찰하면 좋겠다"고 부산시에 제안했습니다. 부산시 차원에서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현재 장애인 학대 사건은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져 온 학대의 죗값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벌어진 반인륜적인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들이 다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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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stand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