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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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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수/목/금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전체 영상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서윤 CBS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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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호> 오늘은 국회 기후특위 위성곤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부터 배출권거래제까지 지금 국회에 산적한 기후 관련 과제들 숙제 검사하는 느낌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릴게임무료
◇ 위성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홍종호>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이 한 1년 2개월 됐는데요. 현직 정치인은 오늘 최초로 모신 겁니다.
◇ 위성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 홍종호> 앞서 제가 숙제 검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여러모바다이야기황금고래
로 지금 맡고 계신 일이 중책이고 부담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으신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동안의 소회나 관련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성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업무를 맡게 돼서 어느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에 주어졌던 많은 과제, 특히 2030 NDC배당정책
40%를 달성하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그 과제가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파업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역할을 맡게 돼서 무엇보다 큰 책임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전반적으로 기후 정책과 정부의 추진 과정들을 살펴봤고요. 또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해서 관련 분야를 총괄하여 검토하게 됐는데요. 보면서황금성오락실게임
그동안 우리 정부가 NDC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북에서 났던 산불이라든가 강릉의 가뭄, 너무 뜨거워지고 길어진 여름을 보면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고 당장 행동에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지금 위원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네. 지난 국회에서도 특위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입법권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특위에 입법권까지 부여된 건데요. 이것이 주는 의미도 있을까요?
◇ 위성곤> 법률에 있어서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 이 두 법안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됐는데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리하던 사업인데 그곳에서는 디테일하게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해 왔거든요.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국민적 합의 속에서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 싶어요. 또한 기후특위 내에 여야가 있는데 그 여야의 의원들이 기후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로 충원되어서 훨씬 더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되고 좀 더 높은 비전을 설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홍종호> 네. 아까 NDC 말씀하셨는데 시청자 중에 NDC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40%를 줄이자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때 설정된 목표 아닙니까? 지난 정부가 태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워낙 탄소 배출을 꾸준하게 증가시켜 왔던 나라니까 2018년도에서 2030년까지 12년 동안 40%를 감축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과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을 맡아서 보시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했으면 12년 만에 40% 감축하는 게 가능했겠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고 보십니까? 일차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위성곤> 일단 일차적으로는 도전적인 목표였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이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 홍종호> 그게 좀 약했다는 말씀이군요.
◇ 위성곤> 맞습니다. 그런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금기어가 RE100과 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환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든가 확대되면서 늘어났지만요. 상대적으로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기 쉬운 부서인 산업 부분과 건물, 수송 부분마저도 실천 과제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40% 달성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김성환 장관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렵지만 달성해 보겠다고 해요.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정책에 있어서 그 비전에 따른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 실천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홍종호> 국회에서 특위 같은 거 만들어지다 보면 여야 의원들께서 다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생각을 모으고 한 방향으로 가는 식이 되어야 특위의 활동도 훨씬 활발해지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고 심지어는 입법화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위원장 맡으시고 나서 여야의 의원들께서 다 참여하고 계시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게 되면 이게 늘 궁금하더라고요. 싸우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기후에 있어서는 생각을 모으고 함께 가자 하는 분위기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 위성곤> 여야가 정쟁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셔서 얘기는 되는 편입니다. 물론 몇 가지 논쟁점인 원자력, 산업 부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탄소 감축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홍종호>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네요.
◇ 위성곤> 예. 과거에 비해서 훨씬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기후특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 홍종호> 아. 그러세요?
◇ 위성곤> 네. 기후특위가 만들어질 때마다 하고 있는데 그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아진 것 같고요. 그 나아진 요소 중의 하나는 원전에 대한 정부의 실용적 접근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종호> 새 정부의 탈원전이나 이런 입장을 확 내세우기보다도 필요한 것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네요.
◇ 위성곤> 네. 그렇죠.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원전을 당장 지을 수도 없는 거고요. 지금 당장 우리는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달성해야 할 목표가 40%인데 그것에 집중해서 가자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의중들이 반영되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논쟁은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 홍종호>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기대도 되고 위원장님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후특위의 가장 큰 현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위성곤> 기후특위는 일단 2035 NDC(온실가스감축목표)를 확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원래 정부가 11월에 COP30(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확정해야 하니까 그 과제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4차 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가 내년부터 시행돼야 하기 때문에 배출권거래제도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헌법재판소에서 청소년 기후소송으로 나온 장기 감축 로드맵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 홍종호> 2049년까지 목표를 세우는 것이죠.
◇ 위성곤> 이 세 가지가 주요한 쟁점이고요. 무엇보다 정부가 2030년과 35년에 대한 목표 수립만이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5년 동안 각 부처가 뭘 할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정책을 세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심사가 대부분 NDC 목표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는데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각 부분에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아이디어도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것을 정부가 정책으로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홍종호> 특히 청년 시민사회에서는 자신들의 미래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NDC 목표를 어떻게 삼느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환경부에서 2035년까지에 대한 네 가지 정부 안을 냈다고 하던데 소개해 주시겠어요?
◇ 위성곤> 지난 금요일에 환경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안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35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8%로 하여 위로 볼록한 안, 일정하게 내려가서 선형 경로로 만들어지는 53% 안, 국제기구인 IPCC가 전 지구적 관점에서 요구한 61% 안, 그리고 최근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더 강화돼야 하지 않느냐 해서 나온 65% 안까지 해서 네 가지 안을 사회에 발표했고요. 발표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고 합니다.
◆ 홍종호> 지난주에 환경부 장관께서 네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다는 발표를 하시며 각각의 특징과 배경에 관해 설명하셨고요. 이거에 대해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식으로 된 거군요. 중요한 건 2030년까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2035년까지의 5년이 어느 정도 규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도 두 번 강조하셨는데 원래 2018년 기준 40%였는데 지난 정부에서 제대로 안 되면서 이미 선형에서 많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선형의 경로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5년 동안 빨리 내려와야 선형이 되겠죠. 60% 이상으로 줄이는 안으로 가려면 선형으로 내려왔다가 더 밑으로 내려와야 할 텐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고 무엇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얘기해주시죠.
◇ 위성곤> 결국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40%는 정부의 기후와 관련된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에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달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더 정부의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예산을 초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수건에 물이 있는데 지금 짜면 쉽게 한꺼번에 많이 짤 수 있는데 갈수록 수건을 짜기가 더 어려워진다고요. 마찬가지로 선형을 그리고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기후 상황을 보니 정말 그러지 않고는 안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종호> 정치인이시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매년 여름마다 국민이 체감하는 기후 위기의 피해 정도가 점점 더 커진다고 생각이 돼요. 벌써 작년과 올해가 다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새 정부의 임기 5년 중 초반에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분위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반 주민들을 만나시면서 한 4, 5년 전하고 확실히 다르다거나 기후 문제에 대한 체감, 위기의식의 정도가 다른가요? 이런 쪽에 대해 더 설득한다면 국민께서 새 정부의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을 받아들이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는 생각하게 되는 이러한 차원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기후 문제는 아무리 정치인과 정부가 노력하려고 해도 유권자들이 수용 안 되면 모멘텀 받기 힘들잖아요.
◇ 위성곤> 그렇죠. 기후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역의 행사를 가면요. 올해 여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으로 기억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물어요.
◆ 홍종호> 반응이 어떻습니까?
◇ 위성곤> 그러면 동의해요. 과거에는 그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올해는 너무 더웠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후 정책의 대부분이 기후운동가들과 행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국민이 공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단위에서 국민 인식 캠페인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읍면동별로 기후 행동단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얘기하고 함께 대책을 수기하는 활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2030년의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투자와 더불어서 탄소 감축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기관, 사람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정부 재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잘 형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달 부분이 시장에서 매우 크잖아요. 그런데 들여다봤더니 정부 조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이 없어요. 녹색 제품을 구매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가 있는데요. 실제 저탄소 제품으로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건설 공사에서 일정 정도 저탄소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감축 속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홍종호> 지역별로 어떤 지역은 잘 줄이고 어떤 지역은 게으르면 중앙정부가 잘 줄이는 지역에 예산을 더 많이 내려보낸다든지 하는 방식도 있겠어요.
◇ 위성곤> 제가 행정안전부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와 지방 공기업 평가에 그런 것들을 넣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네. 잘하시네요.
◇ 위성곤>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주거나 국비를 줄 때 인센티브 제도로 확실하게 주는 거죠. 잘하면 국비 비율이 대충 5 대 5인데 정부가 6하고 지방정부를 4로 해주는 제도라든가요.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나눠줄 때 잘하는 지역은 100억을 더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서게끔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 제도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 홍종호> 어떤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설치하는 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탄소 감축에 기여를 하는 거니까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그 지역은 그만큼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 위성곤> 지금 인센티브가 없어도 잘하는 지자체들이 있죠. 전남의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바람 연금과 햇빛 연금을 만들어서 주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주민 소득도 올라가고 자치단체의 세수도 올라가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촘촘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홍종호> 또 최근에는 기존의 산자부와 환경부 사이에 업무 분장과 정책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국회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가져와서 이름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사이에 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무래도 국회에 계시니까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이런 업무 분장의 변화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위성곤> 오늘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안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진흥 부서와 규제 부서가 함께 있으면 적절할지, 에너지는 산업에 있어야지 환경부로 가도 괜찮을지, 이 두 가지 논리를 주장하고 말씀하시는데요. 환경이라는 것은 기후도 포함이 된 거죠. 그리고 환경 오염 문제, 생물 다양성 문제와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기후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결국 에너지를 쓰고 있는 발전소 문제거든요. 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환경부가 꼭 규제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진흥하는 업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실질적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내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하여 법안을 냈었는데요.
◆ 홍종호> 이름 순서가 바뀌었군요.
◇ 위성곤> 다만 아쉬운 것은 차관 제도를 두게 되는데 제1차관과 제2차관이 환경 부분하고 기후 에너지 부분인데요. 이걸 컨트롤하는 데에 차관부를 하나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차관부가 기후 정책을 총괄하고 탄소중립위원회라는 중요한 국가 컨트롤 타워적 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곳의 보좌 서포트가 필요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차관제로만 운영이 되는데요.
저는 지금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환해 놓지 못하면 아무런 정책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시급성 때문에 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처럼 환경부랑 에너지 부서가 충돌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는 과정 안에서 환경의 파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산업부에 에너지가 있고 환경부에 기후 담당이 있었는데 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아픈데 제가 의사이고 수술을 해야 해요. 그런데 자기 아이니까 과감하게 수술을 하지 못하죠. 외부의 의사에게 맡기면 객관적으로 필요한 수술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서 산업 부분에도 충분히 이익이 되는 에너지 정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종호> 경제 정책의 관점에서 보자면 진흥이냐 규제냐를 딱 구별하기 힘든 게요. 특위의 소관으로 돼 있는 배출권거래제 같은 경우는 경제학적으로는 규제 정책입니다. 규제를 잘하면 진흥이 되는 거예요. 탈탄소 쪽에 인센티브가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산업이나 전환 쪽에서 탈탄소를 해야겠다는 유인이 제공되는 거여서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좋은 규제는 진흥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국회의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가지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보면 정권에 따라 너무 달라져서 공부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정신 차리기 힘들 정도예요. 5년마다 너무 확확 바뀌어서 아마 국민도 굉장히 힘들게 다가오고 기업들로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건지, 재생에너지가 키워지는 건 맞는 건지 싶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늘 정권에 따라서 정책의 중요도가 달라졌죠. 그동안의 이러한 현상을 앞으로는 해소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특정 정당에 몸을 담고 계시긴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권에서 무엇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위성곤> 기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연금 문제, 노동 문제, 교육 문제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 문제로 국한해서 보면, 우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목표 수립과 과제 수립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과학적 사실에 입각한 결정을 하는 데에 실제 과학자들은 뒤로 빠져 있고 정치 집단이나 이해 집단이 정책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처럼 기후 과학자, 경제학자, 이런 과학자들이 모여서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내면 실제 사회적 수긍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렇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실제 목표가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결정을 하는 데에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 문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꾸기가 어렵겠죠.
◆ 홍종호> 지금 말씀하신 포부가 특위에서 꼭 실현되는 국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기후특위 위성곤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성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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