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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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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배당 ㈚ 게임바둑이추천 ㈚◑ 31.ruy174.top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대상으로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신용협종도합을 제외한 상호금융권은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로 꼽혔다. 법안 통과 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상호금융권의 운영 부담 등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호금융기관 중 신협만 적용하던 금소법을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 캠코공매 자다.
2021년 제정된 금소법은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권과 금융상품 판매자의 불법 행위 시 계약해지권을 보장한다. 법안 제정 후 신협 외 상호금융권은 주무부처가 달라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신협은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지만,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산림조합은 국민은행드림론 산림청 등으로 제각각이다. 이번 법안은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에 모든 상호금융권을 포함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업무도 금융위에 맡겼다.
또한 금융당국이 금소법을 위반한 상호금융사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정지 명령이나 인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같은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농협 조합 상가담보대출금리 원은 금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신협 조합원만 보호받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기관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금소법 적용 대상 확대는 그동안 줄곧 추진해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에는 금소법 적용 대상 신한은행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미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진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운영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은행과 달리 농협·새마을금고·수협 등 개별 조합은 인력과 비용 여력이 부족해 은행 수준의 심사·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을 적용하면 내부적으로 취업정보 운영 등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며 “고객 보호 확대를 위해 전산, 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업무적으로 챙겨 할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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