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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재완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9.3% 늘어난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사건번호대출 기구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한다.
이 대통령은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한국저축은행햇살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환기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 통장대출 다"며 "온갖 영역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 투자와 관심을 얼마큼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건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있었는데 이번 예산으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다. 대한민국 새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기대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예산 삭감을 바로잡고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 할부 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며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K-R&D 이니셔티브'에 대해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위원들은 R&D 생태계 혁신,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AI 혁신기반 확보 및 AX확산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과의 협업 체계구축과 기초과학 투자 확대를 통한 선도형 모델로의 전환, 젊은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 보장과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35조 3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5.08.22. photocdj@newsis.com
이 대통령도 R&D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인재 문제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예산안과 함께 '새 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등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인재 양성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전 세계적 '케이(K) 컬쳐' 열풍을 해외 인재 유치로 연결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실리콘밸리가 인도나 제3세계 인재들을 모아 성공한 측면도 있지 않나"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적 여건은 모르겠으나 문화 등 선호도는 높아졌으니 그것을 활용해서 해외 인재들을 유인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해외 인재 유치는 매우 중요한 것 같다"며 "최근 대한민국은 문화적으로 선망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인재 유치) 가능성이 꽤 열린 것 같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실제 이것을 어떻게 인재로 유치로 연결할지는 또 다른 문제인데 고민을 해야할 것 같다"며 "뚜렷하진 않지만 이 길을 개척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관성을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것 같고 그간의 경험이나 노하우도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분야가 이전과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야 그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과학기술을 지원하고 투자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내 인재 병역 특례 논의 여부와 관련해 "국회에 관련 법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학기술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kje1321@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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