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제1회 아사아재난안전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ESG학회 제공


한국ESG 학회가 26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한 '제1회 아시아재난안전 포럼'에서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후위기와 감염병, 산업재해 등 다양한 재난이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는 만큼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포럼은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세계ESG포럼 프로그램 중 하나다.
김재홍 한국 ESG실천국민연대 상임의장은 기조강연에서 "세계 재난의 절반 이상, 인명 릴게임바다이야기 피해의 70~80%가량이 아시아에서 발생한다"며 "특히 북한은 홍수, 태풍, 가뭄, 기근으로 반복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지만 2차 피해(자연재해로 인한 전염병, 기근 등)는 국제협력으로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재난 대응을 위한 아시아 재난안전 협력회의를 창설하고 이 기구에 북한을 반드시 포함시키자" 뽀빠이릴게임 고 제언했다. 아울러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중국 사회과학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홍제 한국ESG학회 부회장은 재난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체계를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재난 대응은 구조와 의료, 복구로 이어지는데 국제적으로 통일된 체계가 있어야 효율적 재난 대응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 부회장은 "아 바다이야기디시 시아 지역은 국가 단위 재난 대응이 이뤄지고 있어 국경을 초월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구조 훈련을 실시하는 등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중국 최대 규모 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 관계자들도 참석해 재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 국무원 직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속 싱크탱크로 중국 국가 정책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이다.
모지홍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장은 "아시아 국가들이 재난 경험에서 얻은 각자의 인명 보호 및 재난 복구 제도를 상호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의 재난 대응 체계의 약점을 각각 지적하며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재난 구호 관련 사아다쿨 법은 풀뿌리 이행이 미흡하고 일본은 행정 효율이 낮다. 한국은 재난 구호 및 재건을 위한 자금 배분이 불합리하다"고 평가했다.
쑨시옌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교수는 국제 인권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국제 인권법이 규정하는 재난 피해자 보호는 구속력 있는 법적 협력 의무가 아닌 구속력 없는 도덕적 협력 의무"라며 제도를 더 구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ESG포럼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재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중국사회과학원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의 아시아 협력체계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고문현 한국ESG학회장은 "아시아 재난안전포럼을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재난 법제를 비교하고 AI와 데이터 기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주제로 많은 토론이 이뤄졌다"며 "아시아 지역 재난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재난안전 시스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