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청와대 복귀를 마치면 이재명 정부의 2025년은 마무리된다. 비교적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신년에는 개헌론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논의의 촉발은 "요새는 (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짧다는 말도 나온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이었다. 야권은 21일 김 총리의 발언을 맹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보좌해야 할 자리이지, 권력에 대한 감상이나 지지층의 환호를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전 손오공릴게임 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정 설명회에서 "대선 전에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임기)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거 아니냐"며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개헌론으로 연결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집무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한 이후 2026년을 맞이하게 된다 백경게임 . 신년에는 대통령이 한 해 주요 의제를 밝히는 연설이 있다. 청와대 복귀와 신년 기자회견이 맞물리며 이 대통령이 개헌론을 던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개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또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국정과제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을 언급했다. 대선 후보 당시에는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동안 분주한 외교 일정과 계엄 사태 수습, 민생·경제 대응에 밀려 개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태였다.
'청와대 복귀'는 집무 공간 이전을 넘어, 비상 국면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중장기 국정 운영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론 제기 가능성에 주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목하는 이유다.
다만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도 해석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연임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는 평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지지층의 분위기를 전달한 '정무적 발언' 정도로 선을 긋는다.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내란 극복'은 뒷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헌론을 제시할 시기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특히 대통령 4년 릴게임사이트 연임제 개헌안을 다시 거론될 경우 정치적 이슈가 내란청산에서 개헌으로 바뀌는 점도 여권에서는 탐탁치 않다.
그럼에도 개헌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는 내년 초가 개헌 논의의 '골든타임'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집권 중반에 제기한 개헌론은 모두 무산됐던 경험이 있어 집권초를 적기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 재가동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도 본격적인 개헌론에는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날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헌 논의를) 꺼내지 않을 것 같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에 대한 칭찬을 과하게 하다 보니 그런 발언을 한 것 같다"며 "그런 발언으로 호남에서 지지를 받아 차기 당권 등을 노릴 순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도 "개헌 얘기를 꺼낼 가능성은 있지만 힘은 실리지 않을 것"이라며 "순식간에 모든 이슈가 개헌으로 흘러가기도 하며 (연임을 추진하면) 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은 아예 없다. 엄청난 국민의 역풍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